◎오늘 처리 논란예상국회는 29일 재경위와 본회의를 열어 금융개혁법안과 금융실명제 보완입법등을 일괄처리할 예정이나 금융감독기구 설치법안에 대한 여야간 이견과 금융업계 정리해고 문제가 쟁점으로 부상, 처리전망이 불투명하다.<관련기사 5·6면>
국회는 29일 여야이견으로 법안처리가 어려울경우 사안의 긴박함을 고려,회기를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국민회의는 28일 금감위를 재경원 산하에 두기로 한 재경위 법안심사소위의 금융감독기구 설치법안이 금감위 중립성과 독립성을 해친다고 보고 29일 재경위 전체회의에서 법안 수정을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여야 합의로 결정한 소위안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이어서 난항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김대중 대통령당선자는 28일 『관치금융과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지 않고는 국제지원을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재경위소위의 법안은 관치금융·정경유착을 청산하자는 입법취지에 어긋난다』고 재경위 소속 국민회의 의원들을 질책했다.
이에따라 국민회의 김원길 정책위의장은 28일 밤 임창렬 경제부총리와 접촉을 갖고 금감위를 총리실 산하로 하고 금감위의 독립성을 강화 하는 방향으로 정부가 수정안을 마련해 줄것을 요청했다. 국민회의는 수정안이 마련되면 한나라당과 재협상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12인 비상경제대책위의 김당선자측 6인위원은 부실금융기관을 인수·합병하는 경우 정리해고를 인정하는 내용의 금융산업구조개선법 개정안을 이번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금융노련측은 26일부터 농성을 계속하는등 이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김용환 자민련부총재는『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국제사회의 신인을 얻기 어려우므로 이번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6인위원들은 29일 아침 모임을 갖고 이문제에 대한 입장을 재정리 한다.<유성식·홍윤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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