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난화방지·지뢰금지 등 지구촌 새규범 잇단 결실97년은 어느해보다 국제화를 실감케 하는 한해였다.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충격 말고도 앞으로 우리의 경제와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여러가지 국제협약이 체결됐다.
우선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환경협상이 12월11일 타결됐다. 전세계 160여개국이 5년7개월간의 밀고당기기 끝에 일본 교토(경도)에서 선진국들이 6종류의 온실가스를 평균 5.2%선에서 감축한다고 합의했다.
개발도상국 참여문제는 의정서에 포함되지 않아 한국은 한시름 덜었다거나 미국 의회가 비준에 반대하고 있다는 얘기는 한시적인 것일 뿐 한국은 유력한 차기 적용대상국이다. 온실가스 감축률 1%에 예산 수천억달러가 왔다갔다 할 뿐 아니라 국가의 산업지도가 뒤바뀐다. 선진국들이 사활을 걸고 환경기술을 개발하고 산업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는데 골몰하는 이유이다.
온실가스 규제도 처음엔 환경운동가 등 비정부기구(NGO)가 선구적 활동을 했듯이 『지뢰없는 세상을 만들자』는 NGO운동도 12월3일 결실을 보았다.
올해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미국의 조디 윌리엄스(47)와 국제지뢰금지운동(ICBL)이 91년부터 벌여온 이 캠페인은 12월 3일 121개국 대표가 캐나다 오타와에 모여 대인지뢰금지협약에 서명하게 만들었다. 미국 중국 러시아 등이 서명하지 않았고 우리 비무장지대(DMZ)는 변화가 없다고 안심만 할 일도 아니다. 지뢰금지가 세계적 추세임이 확인됐고 미국도 대체무기 개발과 지뢰제거를 위한 자금지원을 약속했다. 언젠가 『지뢰사용국 한국은 돈이라도 내라』는 요구가 나오리라는 걱정은 전혀 기우만이 아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뇌물방지협약도 12월18일 파리에서 34개국이 서명했다.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 행위를 제3국에서도 기소가 가능해져 외국과의 무역이나 건설공사 등에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협약은 또 회계제도의 강화를 요구하고 있어 한국기업들이 길들어 있는 비자금조성 및 감시회피용 비밀장부나 분식결산을 삼가야 한다.
세계무역기구(WTO) 금융자유화협정도 12월13일 개도국 금융시장의 규제철폐와 자유화를 골자로 하는 큰 틀에 합의했다. IMF가 아니더라도 한국 금융시장 개방과 「빅뱅」은 시간문제였던 셈이다. 이제 정말 「나홀로 집에」식으로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지구촌 어느 구석에서 일어나는 일이든 모두 내 발등의 불이라는 사실을 올해 우리는 너무나 비싼 수업료를 내고 배웠다.<신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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