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악재/은행 자기자본 제고·외화부족·통화긴축/3월 대란설/기업여신 회수동결 기한 내년 2월 만료금융권의 대출창구경색에 따른 기업자금사정 악화는 연말 고비를 넘기더라도 내년 3월말까지는 개선여지가 없어 보인다.
금융권에는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관리 ▲외화유동성부족과 환율급등 ▲통화긴축 등 3대 악재가 맞물려 기업연쇄도산 사태가 내년 2∼3월께 집중될 것이라는 「3월 대란설」까지 나돌고 있다.
■BIS 자기자본비율
기업자금난 해소의 최대장애물은 은행 BIS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위험가중자산·대출)이다. 가장 손쉬운 자기자본비율 제고방법은 분모(대출)를 줄이는 것이므로 은행들은 연말 결산(12월31일)시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기 위해 신규대출억제는 물론 3,4대 재벌에 대해선 대출을 계속 환수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은행들은 심지어 『내년 1월 다시 대출해 줄테니 일단 12월말까지 기존대출을 갚으라』고까지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연말결산이 끝나도 은행들은 국제통화기금(IMF) 요구에 따라 내년 3월31일 기준으로 BIS 자기자본비율 평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 특히 3월말 평가에선 은행들이 대손·유가증권평가충당금을 1백%를 적립해야 하기 때문에 자기자본비율은 크게 하락, 대출경색은 더 심화할 전망이다.
임창렬 경제부총리는 이와 관련, 26일 은행장회의에서 『연말결산에 구애받지 말고 기업대출을 최대한 확대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은행권 반응은 냉담하다.
한 시중은행임원은 『은행들로선 연말 결산결과로 대외적 공식평가를 받기 때문에 연말까지 최대한 자기자본비율을 높여야 하며 또 IMF 평가에 대비, 3월말까지는 자기자본비율을 계속 상향시키지 않을 수 없다』며 『1·4분기중 신규대출여력은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외화유동성
은행들의 수출환어음네고 중단으로 야기된 수출공백 역시 단기간내 해소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아직 은행권 달러사정은 나아진게 없기 때문이다. 한 외환딜러는 『관건은 국제 민간차입선들의 외채만기연장』이라며 『분위기는 호전되고 있지만 실제 만기연장이 현실화하려면 상당시일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환율급등은 은행들의 자기자본비율 하락에 치명적이어서 기업대출을 더 어렵게 한다. 대외지급유보(모라토리엄)탈출에도 불구, 은행들의 외화부도위기가 계속되는 한 수출업체의 정상적 네고를 통한 자금조달은 어려울 전망이다.
■통화긴축
기업들은 현재 연 30%에도 자금을 조달하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으며 사채금리는 연 60%까지 치솟아 있다. 그러나 IMF요구에 따라 당장 1월부터 강도높은 통화환수가 예상돼 고금리 및 기업자금악화는 내년초 더욱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한은 관계자는 『12월중 방출된 11조원규모의 통화를 내년초부터 흡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달초 은행과 종금사들이 선언한 「2개월간 기업여신회수자제」의 시효는 2월중 만료된다. 아울러 기업들이 지난달부터 연말자금확보를 위해 대거 발행한 기업어음(CP)도 이 때부터 상환만기가 집중된다.
적어도 3월말까지 신규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기존 여신상환압박까지 받을 경우 부도사태는 피하기 어렵다. 「3월 대란설」의 근거도 바로 여기에 있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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