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 최후수단 돼야”/박 위원장김대중 대통령당선자는 26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박인상 위원장 등 한국노총 간부들과 1시간30분동안 조찬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는 경제상황의 심각성을 설명하며 노동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하는 자리였지만 불가피한 선택인 정리해고제도입을 앞둔 정지작업의 성격이 강했다.
▲김당선자=한국노총이 선거때 어려운 결정을 내려 도와주어 고맙게 생각한다. 여야간 정권교체를 이루는데 큰 힘이 됐다. 노동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경제를 살리는데 전력을 다하겠다.
▲박위원장=오랫동안 준비해온 경륜있는 경제대통령으로 국민통합에 기초해 조속한 시일내에 위기를 극복할 것으로 믿고 있다. 정부와 당선자가 고통분담에 솔선수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김당선자=이제는 우리자본·외국자본 차별을 둘 필요가 없다. 시각을 바꿔야 한다. 우리기업도 외국에 투자하면 그쪽 자본이 된다. 영국도 금융개혁때 외국자본이 금융기관을 인수한 경우도 있었다.
▲박위원장=노동자들은 누구보다 김당선자가 고용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김당선자=우리는 전통적으로 외국자본에 대해 좋지 않게 보는 시각이 있는데 이제는 바꿔야 한다. 외국자본에 친밀감을 표시할 필요가 있다. 외국자본이 들어오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법과 국제시장에서의 노하우, 경영기술등을 갖고 들어오거나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박위원장=고용안정을 통한 사회안정과 국민통합이야말로 경제위기 극복의 첩경이라는 점은 김당선자가 늘 강조해온 부분이다. 인위적이고 강제적인 구조조정은 많은 부작용이 우려된다.
▲김당선자=핵심은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것이다. 새정부는 노사를 공정하게 대할 것이다. 과거에는 겉으로만 공정한 것처럼 하고 한편으로는 불공정한 경우도 많았다. 정부와 기업의 유착관계가 유지되던 시대는 끝났다.
▲박위원장=정리해고는 모든 수단을 다 강구한 이후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최후수단이 돼야 한다는 게 노총의 입장이다.
▲김당선자=노·사·정 3자가 똑같이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측에선 최대한 경쟁력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고 노측은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해야한다. 정부는 고용보험과 사회보장등으로 실업에 최대한 대비해야 한다. 3자가 허리띠를 졸라매면 1년반 뒤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박위원장=생산성향상운동과 함께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노동시간단축을 한 일자리 나눠갖기, 과도한 임금인상 자제활동등을 펴 나가겠다.
▲김당선자=멕시코는 1년만에 국제통화기금(IMF)관리체제에서 벗어났는데 내년에 경상수지가 흑자로 돌기만 하면 외국의 투자가 줄을 이을 것이다. 장기저리로 빌려 단기외채를 갚는 방법도 있다.
▲한국노총측=국제자유노련등 국제노동단체에도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IMF에도 지원서한을 보낼 예정이다. 1월중 한국노총을 방문해주었으면 좋겠다.
▲김당선자측=노총과 정부는 동반자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에 뽑혔다. 고용보험을 확충하고 고용보험에 대한 정부기여금도 대폭 증액할 방침이다. 국민적 합의가 핵심이다. 노·사·정 3자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도록 노력하자.<장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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