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 국제경쟁 이익내기 정부는 심판만/정경유착 단절·체질개선·중기공생 주문김대중 대통령당선자의 기업관은 한마디로 「실사구시」이다. 『이익을 내는 기업이 최고로 대우받는 시장경제주의에 기초를 둔 실용주의』가 바로 김당선자 기업관의 요체이다. 김당선자는 이를위해 정부의 기능을 공정거래질서 형성을 위한 최소한의 조정과 감독에 국한시킬 방침이다. 이와함께 역대 정권에서 기업의 「과외부담」이 돼 결과적으로 경제를 멍들게 한 정경유착을 반드시 근절시키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에따라 김당선자의 기업정책은 우선 기업의 체질개선등 「새로운 탄생」을 유도하는데서 출발한다. 『기업과 재벌들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국제경쟁에서 이겨내기 위해 체질 개선을 하는 기업은 국민의 사랑을 받는 애국기업이다』(20일, 경제부총리보고 때 지시)는 말에 이같은 의지가 잘 나타나 있다.
김당선자는 구체적으로 『재벌의 방만한 경영, 문어발식 확장이 현 경제위기의 주요 원인』(1일, 공약발표 기자회견)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따라서 『권력의 지시 없이 앞으로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 짐이 되는 기업은 빨리 정리하길 바란다』(24일, 경제5단체장과의 간담회)며 부실기업의 조기 정리를 권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기업의 구조개혁은 어디까지나 『기업이 자유롭게 정부의 지시 없이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당선자는 구조조정을 통한 기업 개혁의 다음 단계로 「본격적인 이익 위주의 실질경영체제」를 제시한다. 『앞으로는 판매고와 외형보다는 이익을 중요시하는 자세로 기업경영에 임해야 한다. 질좋고 값싼 물건을 만들어 달러를 많이 벌어오고 외국투자를 끌어오는 분들이 가장 대접 받게 될 것』(〃)이라는 얘기다.
이를 위해 김당선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생관계 구축, 벤처기업 육성등에 정책의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쌍두마차가 돼 전 세계에서 대기업은 전차처럼, 중소기업은 개미군단처럼 뛰어달라. 벤처기업도 특별히 육성될 것』(24일, 경제5단체장 간담회)이라고 밝혀 놓은 상태다. 또 『대통령이 어디갈 때 경제인들이 따라다니는 것은 정말 꼴보기 싫은 일이므로 평소에 경제외교에 힘써 달라』며 기업의 「경제외교」를 주문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김대중정부」의 역할은 과거에 비해 크게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김당선자는 아예 『정경유착과 관치경제는 이제 없다. 특혜도 없다. 기업도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라』(〃)고 선언했다. 다만 『독과점과 불공정거래 행위가 아니면 대기업에 전적인 자유를 주겠다』 『대기업의 수직적인 중소기업 지배는 방관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에 비춰 공정거래위의 위상 강화등 시장경제질서 유지를 위한 정부의 「감시병」역할은 대폭 강화될게 확실하다. 개방경제시대를 맞아 국내·외 기업을 동등대우하고 더 나아가 외국투자 자본에 대해서는 『최상의 조건과 안전을 보장한다』는 원칙도 세워져 있다.<신효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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