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당선자 노동개혁 약속 감명 IMF와의 협상도 이젠 완결”로버트 루빈 미재무장관은 24일 국제통화기금(IMF)및 서방선진7개국(G7) 등의 대한 1백억달러 추가지원 결정후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의 입장을 설명했다.
그는 미국의 한국지원 참여 이유를 묻는 질문에 『한국 금융위기의 안정이 미국의 경제와 국가안보상 이익에 지극히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한국이 (IMF의 구제금융 프로그램에 대해) 약간의 불확실성을 안고 출발했으나 그후 매우 신속하게 움직였다』며 대한 협상결과에 우회적으로 만족감을 표시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지원규모와 시기는.
『50억달러의 3분의 1수준인 17억달러이다. 1월초 지원될 것이다. 멕시코사태 때는 이렇게 많은 나라의 공동지원이 없었다. IMF와 한국간의 협상은 이제 완결됐고 그들은 강력한 프로그램을 시작했다고 생각한다. 이번 지원은 그것을 더욱 강력하게 할 것이다』
민간은행들의 조치는.
『민간은행들은 자신들끼리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다. 그것은 그들이 할 일이다. 은행들이 한국의 채무상환 기간을 의미있게 연장해줄 것으로 믿는다. 이것은 과정의 끝이 아니고 시작일 뿐이다』
한국의 외채가 계속 늘어나는 것 아닌가.
『외채가 늘어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로렌스 서머스부장관이 「2천4백억달러까지 올라가고있다」고 언론보도내용을 소개) 정확하지 않은 수치를 언론에서 봤다』
정확한 수치는 얼마인가.
『다른 나라의 수치를 공개하게 되어있지 않다. 그것은 한국과 IMF가 할 일이다』
김대중 당선자와 새 정부에 대해선 어떻게 보는가.
『김당선자는 현재 진행되는 일에 대해서 완벽한 지원을 표명했다. 그들은 새로운 경제자문을 임명했다.(서머스 부장관이 「유종근(유종근)전북지사가 IMF및 미국과의 대화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부연설명)』
새정부와의 회담에 대해 설명해달라.
『(서머스부장관) 한국에서 급격한 시장지향의 개혁이 이뤄지고 있다. 데이비드 립튼 재무차관보가 김당선자와 유지사를 만났다. 그(립튼)는 노동시장을 시장원리에 따라 개혁하겠다는 한국의 강력한 약속에 감명받았다. 한국의 노동시장은 구조적으로 경직된 전통을 갖고 있어서 해고나 노동시장의 조정을 막아왔다. 동시에 고용도 방해했다. 이번 개혁은 고용주에게 유연성을 줄 뿐 아니라 실업보장장치의 마련이라는 반대측면을 포함한다』<워싱턴=정광철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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