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시 취약점 집중분석 4개월/군지휘체계 개선 등 구체안 제시종합점검단은 그동안 관련정부기관및 지방자치단체와 군부대를 대상으로 한 철저한 실사와 함께 「을지포커스렌즈」작전 등 각 군훈련을 정밀참관하는 등 전시대비태세의 취약점을 집중분석해 왔다.
점검단은 이같은 방대한 분석자료를 바탕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의 기능을 대폭 확대하고 현재의 합동군제를 통합군방향으로 개편하는 등 국방관련체계를 획기적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정책과제들을 확정지었다.
물론 이같은 정책과제가 곧바로 실현될 지는 미지수이지만 정부의 안보관련기관이 총동원돼 도출해낸 결과여서 상당부분은 차기통수권자의 결심여하에 따라 전격적으로 추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종합점검단의 결론 중에서 우선 눈에 띄는 것은 국가위기관리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 현재 대통령직속자문기관인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문민정부들어 단 4번만 열리는등 운영이 미흡한데다 적시적인 위기관리와 통합적인 안보전략 수립에 어려움이 많았다. 종합점검단은 이같은 점을 고려,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상설 사무처를 신설하는 한편 평상시에는 안보정책을 총괄하고 유사시에는 위기를 평가해 대통령에게 건의하며 전시에는 전쟁지휘본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확대, 구체화했다.
이와 함께 전시작전권환수에 대비, 현재의 군지휘체계를 군정과 군령이 일원화한 합참각군본부작전사로 단순화하는 방향으로 군구조를 개선할 것을 건의했다. 이 군구조개선안은 그간 정치권, 특히 과거의 야당에서 반대해온 것이어서 신정부의 수용여부가 주목된다.
또 병역특례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병역제도를 개혁토록 의견을 모았다. 현재의 병역제도는 특례조항이 많아 국민불신이 높은데다 현역병보직과 관련된 각종청탁과 의혹이 끊이지 않은 점을 개선키 위해 장애자로 판정된 자를 제외하고 모든 남자는 병역의무를 기본적으로 필하도록 건의했다. 또 현역병의 보직을 전·후방, 전투·기술·행정직위로 분류, 각각 복무기간을 차등화한 뒤 소요에 따라 각 인원을 조정토록 한 것도 앞으로 채택될 경우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종합점검단은 이밖에 현재 총동원제도로 단일화한 국가동원제도를 주요시설방어 등 자위적 목적에 한해 일부인력을 동원할 수 있도록 부분동원제도도 도입하도록 했다. 이밖에 각 지자체에 유사하게 설치돼 있는 통합방위협의회, 민방위협의회, 예비군 방위협의회 등을 단일 방위협의회로 통합토록 했다.
또 북한의 화생방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민간인이 방독면을 구입할 경우 국고에서 일부 보조토록 하는 한편 지금까지 민방공대피요령에 지나지않았던 국민행동요령을 「전시국민행동요령」으로 확대, 전 국민이 유사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윤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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