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적 지급보증” 환란 진정효과/신정부 “약속준수” 설득 입장선회/받은만큼 큰 대가 국부유출 우려선진 7개국(G7)과 국제통화기금(IMF)이 100억달러를 이르면 내주중에 조기 지원하기로 한 것은 국가부도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에겐 뜻밖의 크리스마스 선물이나 다름이 없다. 이번 조기지원으로 한국이 외환위기에서 탈출하는 것은 경제가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조기에 정상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연내에 100억달러라는 거금이 지원된다는 것 자체도 의미가 크지만 무엇보다 G7라는 세계 경제의 강자들이 한국을 일제히 지원, 한국경제 받치기에 나섰다는 무형의 효과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G7이 자신들의 돈을 조기에 투입한다는 것은 한국의 부도를 좌시하지 않게다는 일종의 심리적 지급보증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G7과 IMF는 한국 금융기관과 기업들이 외국 금융기관에 지고 있는 부채의 만기가 도래할 경우 원금을 회수하지 않고 만기를 연장시켜주도록 힘을 쓰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외환사정은 급속하게 호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마의 달」로 꼽히던 1, 2월도 넘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국을 코너에 몰아 넣었던 단기부채의 상환요구가 어느정도 진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히려 외국자본이 대거 유입돼 국부가 유출되고 외국인들이 알짜기업을 차지하는 것을 걱정해야 할지 모른다. G7의 지급보증으로 국가위험도가 크게 낮아진데다 환율급등과 주가 및 채권값 폭락으로 국내의 주요 자산가치가 거의 헐값으로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IMF와의 약속에 따라 외국인과 외국자본에 대한 제도적 장벽이 거의 다 붕괴됐거나 철폐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업사냥 등 국내 금융기관과 기업에 대한 외국인의 인수·합병(M&A)이 조만간 붐을 이룰 가능성이 높다.
사실 이번 조기지원 역시 「공짜」는 아니다. 100억달러에 상응하는 추가조치를 하기로 IMF와 합의했다. 통화신용정책, 자본시장자유화, 금융산업 구조조정, 환율 및 외환보유고관리, 무역정책, 노동정책 등 경제 전분야에 걸쳐 그동안 IMF와 미국 일본 등이 미진하다고 판단한 조치들이 대거 포함됐다. 대부분 지난번 약속했던 양해각서의 이행일정을 앞당기는 부분이다.
또한 이번에 지원되는 자금은 당초 약속했던 자금을 계획보다 앞당겨 공급하는 조기지원자금이지 추가지원자금은 아니다. G7 등 주요 선진국 등은 1차 방어선으로 설정된 IMF 등 국제금융기구의 자금 350억달러가 무너졌을 경우 2차 방어선 개념으로 설정된 자신들의 지원예정금 233억5천달러를 투입할 계획이었다. 2차 방어선에서 1차 방어선으로 나선 것이다.
그러면 왜 미국 등 주요선진국은 조기지원으로 급선회했을까. 한국의 신정부가 IMF와의 약속을 지킬 것이란 점을 적극적으로 설득한데다 한국의 금융위기가 장기화될 경우 세계경제가 위협을 받을 것이란 분석이 작용했다. 이와함께 한국에게 너무 가혹하다는 국제적인 비판여론과 「이만하면 한국에서 경제적 이익을 실현할 수 있다」는 국제금융계의 「시장논리」도 한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김경철 기자>
◎정부IMF 추가 합의 내용
▲외국인 주식투자 전체 한도 올해 12월30일까지 55%로 상향조정한후 98년말까지 완전폐지(개인한도 50%로 유지)
▲채권시장 올해말까지 완전개방, 종목별 개인·전체한도 폐지
▲외국은행·증권사 현지법인 설립 98년 3월 허용
▲단기금융상품 개방일정 98년 1월까지 수립
▲이자제한법 98년 2월말 폐지
▲종합금융사 경영정상화 추진=정상화계획 제출(이달 30일)→인가 취소절차 마련(98년 1월22일)→정상화계획 조정안제출(98년 2월7일)→정상화계획 평가완료(98년 3월7일)
▲은행 경영정상화 추진일정 제시=제일·서울은행 감독강화 및 책임임원 퇴임, 금융감독기관에 감자 명령권 부여(98년 2월), 일반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본확충계획 98년 5월15일까지 제출, 파산법개정 검토(98년 3월)
▲시중은행이 부족한 외환을 한국은행에서 지원받을 경우 최고 15%포인트의 가산금리 부여 가능
▲수입다변화 품목 단계 폐지=금년말까지 25개→98년 6월말까지 40개→98년 12월말까지 32개→99년 6월말까지 16개품목 폐지
▲98년 3월 말까지 무역보조금 폐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합의한 금융분야 자유화조치 세계무역기구(WTO)협상에 반영(98년 1월 방침발표)
▲노동시장정책 발전=경제주체간 고통분담 합의문 발표(98년 1월), 고용보험제도 확충계획 등 발표(98년 2월), 근로자파견제도 도입 위한 입법추진(98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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