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20억불 연내·선진국 80억불은 1월초에/주식·채권 내년 완전개방/추가합의 발표… 국가부도위기 넘겨국제통화기금(IMF)은 미국 일본 등 선진 7국(G7)과 함께 한국의 외환위기를 해소키 위해 1백억달러의 구제금융을 한국에 조기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국가부도(모라토리엄)위기를 넘기게 됐다.
임창렬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은 24일밤 12시 정부세종로청사에서 내외신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발표, 조기지원액 1백억달러 가운데 20억달러는 IMF에서 오는 30일 지원하고 나머지 80억달러는 연초 주요 선진국이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워싱턴의 IMF본부도 이날 이같은 사실을 동시 발표했다.<관련기사 3면>
임부총리는 이와함께 IMF와 합의한 추가시장개방내용을 발표,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을 98년에 완전개방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당초 98년에 외국인주식투자 전체한도를 55%로 늘리기로 했으나 이를 오는 30일부터 시행하고 98년에는 전체한도도 완전히 없애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또 채권시장시장 개방과 관련해서도 종목별 개인및 전체한도를 이달말 모두 폐지, 채권시장을 무조건 완전개방키로 했다.
정부는 외국은행과 증권회사의 국내 현지법인설립 허용시기를 당초 내년 6월에서 내년 3월로 3개월 앞당기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내년 1월까지 기업어음(CP)등 단기금융상품시장의 개방일정을 수립하고 이자제한법을 내년 2월에 폐지키로 했다. 또 파산법의 개정도 내년 3월까지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강화를 위해 임금안정을 위한 경제주체(노조·사용자·정부)간 고통분담 합의문을 내년1월 발표하고 2월까지 근로자파견제 도입을 위한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일본상품의 국내수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는 수입선다변화제도를 99년 6월까지 완전 폐지키로 하고 우선 올해말까지 25개 품목, 내년 6월 말까지 40개 품목, 내년 12월 말까지 32개 품목, 99년 6월까지 16개 품목의 수입을 허용키로 했다.<김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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