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내부거래 법대로 제재하라”차기 정부의 재벌정책이 점차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당선자는 23일 「재계의 검찰」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받으며 『대기업의 체질개선을 위해 부당한 내부거래 등에 대해 정치적 고려없이 법대로 강력하게 추진(제재)하라』고 강조했다. 김당선자는 이날 공정거래위원회에 힘을 실어주기위해 다른 부처보다 앞당겨 보고를 받았으며, 전윤철 위원장과 마주한 1시간10분내내 「법대로」「한치도」를 거듭 강조했다는 후문이다.
전위원장은 이와 관련, 『어제(22일) 밤 갑자기 연락이 와 보고하게 됐다』며 『기업의 체질개선 등에 관한 김당선자의 관심이 예상외로 높은 것 같았다』고 말했다. 보고에 배석했던 공정위 고위간부들도 한결같이 고무된 표정이었다. 앞으로의 재벌정책이 결코 간단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김당선자의 재벌정책기조는 규제보다는 경쟁을 촉진하되 독과점 등으로 경쟁을 저해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강력 제재한다는 것이다. 김당선자가 이날 경제력집중억제시책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채 『시장경제원리에 적응하는 정당한 기업만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한 게 이를 반증한다.
김당선자는 『공정위가 불공정거래와 독과점을 막는 감시병이자 견제자로서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 공정위의 위상과 권한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전위원장에게 『기업등 경제주체가 공정위를 두려워하고, 감시를 받고 있다고 느낄 정도로 제 역할을 다하라』고 까지 주문했다.
김당선자는 또 공정위를 통해 ▲기업체질 개선 ▲독과점 구조 철폐 ▲독과점을 통한 부당한 이득 차단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평적 관계 확립 등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김당선자는 독과점 구조와 관련, 『독과점이 경제를 좀먹고 있다』며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세금으로 환수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전기·철도 등 독과점 사업자를 철저히 감시해 방만한 경영결과를 국민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억제하는 한편 부당하게 가격을 인상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엄격히 규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기업의 체질개선을 위해 부당한 내부거래 등에 대한 규제도 강화할 방침이다. 전위원장은 『그동안 경제난을 감안해 정책의 수위를 조정해왔던 게 사실』이라며 『앞으로는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독과점 우려가 높은 인수·합병(M&A)에 대한 심사활동을 강화하고 ▲경기침체시 증가할 수 있는 기업간 담합,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김당선자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공동운명체로서 동등한 조건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공정위는 이에 대해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남용행위를 규제하면서 중소기업간 경쟁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한편 김당선자의 이날 언급이나 공정위 대책 등은 IMF와 세계은행(IBRD) 이 자금지원의 대가로 권고한 방향이어서 단순한「엄포」가 아니라 「실천의지」를 담은 것으로 분석된다.<정희경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