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P연대 목표 내각제로 가는 과도기적 운영모델/인사 지분할애·정책조율 등 어떻게 해결할지 주목김대중 정권은 국민회의와 자민련 공동정권을 표방하고 있다.
50년만에 여야가 완전히 뒤바뀌는 정권교체도 처음 이거니와 「공동집권」이니 「공동정부」니 하는 단어들이 생소하기만 하다.
공동정권은 여러 측면에서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일대 정치실험이다.
제2공화국때의 잠깐동안을 제외하면 우리나라는 줄곧 대통령 중심의 1인 권력체제였다. 따라서 공동정권은 이같은 절대권력체제에 「익숙해진」 우리나라에서도 과연 권력분점이 가능한지를 가늠하는 시험무대이다.
공동정권은 또 이념과 정체성이 다른 국민회의와 자민련 양당이 철저한 선거공조에 성공한데 이어 권력 분점을 통한 공동집권에도 성공할 수 있을지를 시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 DJP연대의 목표가 내각제개헌이란 점에서 공동정권은 우리 실정에 내각제가 적합한지를 미리 검증해 보면서, 궁극적으로는 내각제로 가기 위한 실험·과도기적 운영모델이라고도 볼 수 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합당」이 아니라 서로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연대」혹은 「연합」이란 개념으로 제휴하고 있다. 그렇다고 공동정부가 내각제아래의 연립정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일부 연정의 성격을 띠고 있긴 하지만 연정과는 개념이 다르다. 자민련 김용환 부총재는 『연정은 내각제아래서 각기 다른 정파들이 의석비율등에 따라 연립내각을 구성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공동정권은 「공동」이란 용어가 말해 주듯이 양당이 50대 50의 동등한 지위와 권한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연정과는 다르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공동정권도 현실적으로 대통령중심제라는 큰 틀을 결코 벗어날 수는 없다. 5대5의 권력분점이 이루어 진다고는 하지만 주요 국가시책이나 인사는 결국 「김대중 대통령」의 의중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다만 총리가 조각권과 내각장악에서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대통령에 대한 보필과 견제를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점이 지금까지의 대통령제 단독정부와 크게 다르다.
때문에 예상되는 난제들도 많다. 당장 첫 조각 등 주요 임명직에 대한 인사부터가 문제다. 자리가 한정돼 있고 희망자는 많아 정확히 5대5의 지분할애가 지켜질지 의문이다. 또 내년 지자체선거는 물론 2년반뒤의 국회의원선거 공천에서도 잡음이 없으리란 보장이 없다. 특히 갖가지 정책입안이나 시행과정에서 양당 입장이 언제나 일치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여 조정·조율여부가 주목된다.
하지만 김당선자나 자민련 김종필 명예총재, 박태준 총재 모두 이런 문제점을 미리 예견, 공동정권이 출범하기도 전에 「권력 나눠먹기」나 「밥그릇싸움」의 인상을 주지 않도록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다.<홍윤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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