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은 항소심 2년 선고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우의형 부장판사)는 23일 복역중 조직원 살해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이 선고된 폭력조직 「양은이파」두목 조양은(47)피고인에 대해 징역 2년및 추징금 1천3백여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그러나 살인미수와 살인예비음모, 공무집행 방해 등 주요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정증언 등을 종합해 볼때 살인미수 등 주요 혐의 대부분이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폭력 등 혐의는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7∼8년전의 일이고 피해도 경미한 점을 감안, 형량을 낮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