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당선자 호된질책에 고용안정 실업대책 계획경제위기 책임론에 시달리고 있는 재정경제원 등 경제부처가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에 대한 임창렬 경제부총리의 경제현황보고(20일)를 계기로 발빠른 변신에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경제부처 간부들은 임부총리가 김당선자로부터 경제위기관리와 관련, 호되게 질책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자 바짝 긴장하고 있다.
경제부처 당국자들은 불과 며칠전까지만해도 경제난의 책임을 기업과 언론 등에 돌렸으나 이제는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실업대책도 「고통분담」에서 「적극적인 고용안정」으로 선회하고 있다.
정부 일각에서는 이와 관련, 『김대중 당선자의 의중에 맞춰 정책의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며 『예상밖의 대선결과에 따른 변신과정』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임부총리는 김당선자에게 경제현황을 보고하면서 경제난의 원인으로 「정부의 미흡한 대응」을 들었다. 외환보유고 관리에 소홀했고, 환율을 지나치게 높게 유지하려 했으며, 금융감독을 잘못했다고 자인했다.
임부총리는 그러나 지난 17일 외부강연에서는 경제주체들이 과거 방식을 답습했기 때문이라고 언급한뒤 기업의 방만한 경영과 금융기관의 부실대출에 큰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임부총리는 실업문제와 관련, 17일 강연에서는 『실업은 경제를 회생시키기위해 함께 치러야 할 비용』이라고 언급했으나 20일 보고에선 총론 맨 첫머리에 실업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용안정 대책을 상세히 설명했다. 게다가 17일까지만해도 숱하게 강조하던 근로자파견법 제정방침을 이날 보고에서는 삭제했다.
한편 재경원은 대선 직전까지 김당선자의 IMF 재협상론 때문에 외환위기가 악화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최근에는 이같은 주장도 일절 하지 않고 있다.<정희경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