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파탄 책임한도 ‘선긋기’

◎김 당선자 국정 조기장악 신중… 우선 ‘실정 재고조사’부터정권 인수에 나선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의 태도가 조심스럽다.

김당선자는 20일 청와대 회동의 의미를 『대통령 취임식 때까지 국정의 책임자는 김영삼 대통령임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정동영 대변인을 통해 발표토록 했다. 그는 또 취임전에는 조각에 관여할 뜻이 없음을 거듭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감사원장, 한국은행총재, 정무1장관등 임기가 만료됐거나 기관장이 사의를 표명한 정부직에 대해서도 김당선자가 후임인사를 추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김당선자의 신중한 자세는 당장 김영삼정권의 부채 인수에 나서기 보다는 채무의 규모를 규명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따라서 대통령직 인수위도 당분간은 정부의 「실책」을 밝히는데 주력할 가능성이 크다.

국민회의의 고위관계자는 『정권인수위가 발족하면 첫번째 임무가 「재고조사」가 될 것』이라며 『금융 및 회계전문가를 대량으로 투입, 정확한 단기외채 규모와 외환보유고등을 조사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김당선자는 전정부의 책임한도를 명확히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따라서 김대통령과는 당분간 채무자와 채권자처럼 엄격한 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청와대 회동에서도 김당선자는 합의 사항에 『국민에게 진실을 알린다』는 문구를 넣도록 강력히 주문했다는 후문이다. 이는 김영삼대통령과 국정 운영에 협력하겠지만 책임을 추궁하는 데는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받아 들여진다. 경제 파탄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공동책임 관계에 들어설 수는 없다는게 김당선자의 생각인 셈이다.

국민회의 안팎에서 김대통령과 청와대에 대한 불신감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도 국정장악을 망설이게 하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 임채정 정세분석실장은 『여권 내부의 정권 인수와 여야간 정권인수는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르다』고 말한다. 그는 또 『실질적으로 대통령 당선자는 아무런 권한이 없지 않느냐』고 반문한다.

김당선자의 정권인수팀이 추진할 조사활동이 그가 공약한 경제청문회등과 관련, 어떤 정치적 파장을 가져올지는 아직 분명치 않다. 그러나 헌정사상 최초의 정권교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의 정권인수절차가 과거와는 판이하게 다른 모습을 띨 것은 확실하다.<유승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