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김 퇴장·여소야대 ‘새실험’/IMF관리체제·정계개편 등 정치환경 가변성 증폭/집권경험 있는 거대야당 ‘대화정치’ 만개 기대도「김대중 시대」가 치러야할 정치실험중 중요한 것중의 하나가 여야관계의 재정립이다. 정권교체로 기존의 여와 야가 뒤바뀌었음은 물론 김대중정부를 둘러싼 정치환경 자체가 엄청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우선 지난 13대 국회 전반기이후 8년만에 여소야대가 재현됐다. 「공동여당」인 국민회의(78석)와 자민련(43석)의 의석은 과반의석인 150석에 한참 못미치는 121석에 불과하다. 반면 야당인 한나라당은 과반을 15석이나 넘는 165석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새정부출범전까지 의원들의 이합집산이 없다면 김대중정부는 자신들의 정책을 입법적으로 뒷받침해 줄 힘을 갖지 못하게 된다.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 운영위원장직을 야당이 차지함으로써 「한국판 꼬아비따시옹(동거정부)」의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김영삼 대통령의 퇴장, 3김으로부터 자유로운 거대야당등 기존 3김구도가 붕괴된 점도 간과할 수 없다. 그동안의 여야관계는 여야 3김씨간의 핫라인에 의해 유지돼 온 측면이 크다. 그러나 「김대중시대」에는 여권의 두 김씨는 건재한 반면 거대야당은 「김씨」로부터 자유로운 입장에 처하게 된다. 여기에다가 거대야당인 한나라당이 상당기간 구심점없이 표류하게 될 가능성도 있어 여야관계의 가변성이 증폭되고 있다.
2∼3년정도로 추정되는 국제통화기금(IMF)관리체제도 여야관계의 중대한 변수중 하나이다. 여야 모두 정치적 의사결정에 「IMF상황」, 그에 따른 국민의 시선과 여론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같은 요인들을 종합해 볼 때 김대중정부 아래서의 여야관계는 지금까지의 그것과는 상당히 다른 모양새를 띨 가능성이 높다.
먼저 국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여야사이에 상시 또는 준상시 협의 채널이 가동되는등 「대화정치」가 만개할 소지가 크다. 한나라당 김윤환 고문은 『여소야대하의 정권은 야당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협조를 받아 정책을 입법화해야 한다』고 지적, 『이를위해 국회차원의 여야간 정책협의기구운영도 검토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 국민회의 박상천 총무도 『총무급 채널등을 통해 앞으로 야당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나갈 것』이라며 『협의체 운영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집권경험이 있는 야당의 국회활동은 「야당으로만 일관해 온」 기존 야당의 「투쟁형」 정치행태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이한동 대표는 20일 기자간담회에서 『여당의 말이라면 무조건 반대만 하던 과거 야당과는 달리 집권을 해 본 야당이 뭔가 다르다는 것을 국민에게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기존의 여야 「3김간 핫라인」이 어떻게 바뀔지도 관심거리다. 한나라당의 구심점이 누가 되느냐가 문제다. 그러나 이같은 관측에도 변수가 있다. 의원빼내기를 통한 몸집불리기등 공동여당의 인위적인 정계개편시도가 그 첫번째이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이같은 추측을 일축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은 벌써부터 경계의 눈초리를 감추지 않고 있다.
여기에다가 IMF관리체제라는 외생변수도 여야관계와 밀접한 함수관계가 있다. IMF체제의 장단에 따라 여야관계의 「안정성」이 달라질 수 있다. 이밖에 공동여당의 약속인 내각제개헌 움직임이 언제 가시화하느냐에 따라서도 여야관계는 영향을 받을 수 있다.<신효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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