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치·정경유착 깨고 민주적 시장경제로/재벌·금융구조 등 대대적 변화 추진할듯「준비된 대통령」을 강조해 온 김대중 대통령당선자는 그동안 현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여러차례 피력했다. 무엇보다 김당선자 자신이 역대 지도자들과는 달리 각종 경제현안에 대해 전문가 못지 않은 식견과 대안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당선자는 19일의 당선기자회견에서도 『새정부의 출범은 경제난국을 하루속히 극복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당선자가 처한 국내외 경제환경은 너무나 척박하다. 역대 대통령중 가장 어려운 시기에 국정을 맡게 됐다는게 지배적인 견해이다. 우리 경제전체에 암운을 몰고온 외환위기해소와 대량부도사태·대량실업등 숱한 난제들이 김당선자의 해법제시를 기다리고 있다.
김당선자는 관치경제와 정경유착에서 비롯된 부정부패구조가 우리경제를 위기상황으로 몰아넣은 주범이라고 보고 있다. 김당선자는 『새정부의 출범으로 민주주의와 경제가 함께 발전하는 시대를 맞게 될 것』이라고 「민주적 시장경제론」을 강조한다. 김당선자는 이를 위해 관주도형 경제정책을 민간주도형정책으로 전환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개혁을 병행하는데 우선순위를 둘 것으로 보인다. 2차대전후 파쇼체제를 개혁하여 독일경제를 부흥시키는 이론적 토대가 되었던 「프라이부르크(Freiburg)학파」의 이론이 모델인 셈이다. 이 이론은 자유경쟁적 시장제도를 원칙으로 하고 통화가치의 안정을 위한 중앙은행의 독립을 보장하는 가운데 정부의 시장개입은 독과점규제를 통한 공정경쟁질서의 확립, 소득재분배 그리고 시장실패의 교정에 국한시키고 있다.
김당선자는 금융개혁법안의 국회통과등 현 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측과 맺은 협약을 성실하게 이행할 것임을 거듭 밝혔다. 최대현안인 외환위기를 조속한 시일내에 극복하겠다는 의지의 반영이다. 김당선자는 『1년6개월내에 IMF관리에서 벗어나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이에 따라 IMF가 요구한 부실금융기관의 인수·합병과 폐쇄, 고금리 유지, 재정긴축, 경상적자해소등 대대적인 금융구조개편작업이 새정부출범과 함께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 및 실업대책에 대한 준비작업도 진행되고 있다. 고용보험과 정부의 직업알선·훈련기능이 강화된다. 찬반양론이 팽팽한 정리해고제에 대해 김당선자는 『노동시장이 유연화돼야 한다』는 원칙론을 펴면서도 정리해고제 조기도입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이다. 김당선자는 『해고근로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가 마련돼야 하고 해고이전에 생산성제고와 일자리늘리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에 대해선 오래전부터 「경제발전의 쌍두마차론」을 강조해와 양자간의 새로운 균형을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모든 기업을 권력의 사슬과 비호로부터 해방시킬 것』이라는 김당선자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현 재벌중심의 경제구조는 변화가 불가피 할 전망이다. 계열사간 상호지급보증축소,결합재무제표도입등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김당선자는 새정권의 성공여부는 물론 「김대중시대」의 역사적 평가가 일차적으로 경제위기극복에 달려있다고 보고 있다. 김당선자는 『고통이 따르지 않는 개혁은 불가능하다』며 『새정권이 성공하기 위해선 국민들이(경제문제로) 얼마나 침통해 있고 좌절하고 있는지 생각해야 한다』는 말로 주변을 독려하고 있다.<장현규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