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과외 제외한 사교육 금지”/등록·취득세 등 세경감골프 해금내무부 폐지 등 행정개편김대중 대통령당선자는 대선기간에 공약등의 형태로 국민생활과 밀접된 현안에 대해 획기적이고 색다른 대안을 상당수 제시했다. 대표적인 경우가 학원과외를 제외한 모든 사교육의 폐지이다. 우리헌정사상 처음인 50년만의 정권교체가 몰고올 「체감변화」가 주목된다.
▷사교육◁
김당선자는 대선기간중 기자회견을 통해 『국제통화기금(IMF)관리기간중 학원과외를 제외한 모든 과외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연간 30조원의 사교육비를 저축으로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김당선자는 이를 위해 「교육개혁추진단」을 구성하겠지만 이 약속을 실현하는 데에는 적지않은 걸림돌이 있다. 교육권침해라는 헌법소원등이 제기될 수 있고, 학원등록을 하지 않는 사교육 관련종사자들로부터의 반발도 예상된다. 이런 사정들을 감안하면 81년 신군부가 초헌법적으로 과외를 금지하는 것과 같은 정책을 실행에 옮기기는 어려울 것 같다. 대신 대학수능시험 난이도 하향조정, 대학입시사정 자율권부여등을 통해 과외의 필요성을 떨어뜨리는 조치가 우선 시행에 옮겨질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서민세금◁
등록세, 취득세등 재산거래관련 세금부담은 경감되고 부동산 보유등에 따른 재산세 부담은 커진다. 김원길 국민회의 정책위의장은 『재산 거래시 세금이 높아 서민의 재산취득과 재산거래의 활성화를 막고 있다』고 개편취지를 밝혔다. 또 부가가치세 인하도 주목해 볼 만하다. 부가가치세율을 현 10%에서 단계적으로 5%로 내리고 중소형 냉장고 세탁기 TV 청량음료등 생필품 관련 특별소비세를 면제할 방침등은 물가인하요인이 된다. 특히 근로소득세를 종합소득세에서 분리 과세할 계획이어서 근로자들의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골프금지령◁
김당선자는 골프를 전혀 하지 않지만 강압적으로 특정 여가생활을 금지하는 조치에는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래서 현정부 5년간 지속돼온 「골프금지령」은 해제될 것이 확실하다. 공직자들은 근무시간 이외에 얼마든지 골프를 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당선자의 가신그룹중 골프를 즐기는 의원이 거의 없고, IMF관리기간에는 공직자의 골프장출입에 대한 따가운 시선이 잔존할 게 확실해 골프광인 일부 공직자들이 어떻게 적응해 나갈지 두고 볼 일이다.
▷IMF기간중 금융실명제 유보여부◁
김당선자는 IMF관리기간중 실명제유보를 주장했지만 이를 실천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금융실명제를 유지한다는 정부와 IMF합의를 일단 존중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당선자는 차명거래를 인정해 「통장실명제」로 전락한 금융실명제의 골격을 유지하되 무기명 장기채권발행을 통해 실명제 때문에 지하에 숨은 자금을 양성화할 것이 확실시된다. 따라서 서민들은 은행등 금융기관에서 여전히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래를 해야 될 것 같다. 다만 IMF관리기간이후 김당선자가 차명거래도 불법거래로 간주하는 강력한 대체입법을 추진할 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로 남아 있다.
▷정부조직변화◁
김당선자는 내무부를 폐지한뒤 「지방자치처」로 흡수하고, 공보처를 국무총리실로 편입하는 행정개편안을 밝혔다. 또 문화부를 문체부로부터 분리하고 통산부등에 설치된 과학기술 관련부처는 과학기술처로 통합한다고 밝혔다. 김당선자는 줄곧 『취임후 6개월이내에 행정개편안을 마련한뒤 그뒤 6개월이내에 행정개편을 완료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국무총리실, 재정경제원등 주요부처에 대한 대수술의 청사진은 취임후까지 기다려야 할 것 같다.
▷여성·복지◁
경로연금제가 확대돼 5만원의 기초연금이 65세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며 중증중복장애인에게 지급되던 4만5,000원의 생계보조수당이 10만원으로 인상된다. 각료중 최소한 4명이상이 여성몫이 될 것같다.<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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