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인수위 구성 등 5대 5지분 유지할듯김대중 국민회의후보의 대통령 당선은 곧 국민회의·자민련 공동정권의 출범을 의미한다. 양당은 이미 공동정권을 전제로 후보를 단일화했고 김당선자도 19일 기자회견에서 자민련과의 합의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거듭 확인했다.
양당 공동정권은 정권인수위원회 구성때부터 사실상 첫 단추가 끼워진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관례상 인수위에서 공동정부 구성과 운영방안 등이 1차 논의되고 여기에 참가한 상당수가 입각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수위 구성원의 면면과 활동내용을 보면 향후 공동정부의 구성과 운영방향 등을 미리 가늠해볼 수 있다.
인수위는 별도 실무팀을 구성, 4∼5개 분과위로 나누는게 보통. 이번에 구성될 인수위는 양당이 공동정부를 구성해야 하는 만큼 92년 당시 인수위에 비해 총무·인사팀의 역할을 강화, 새정부하 대통령임명직의 적절한 배분 등에 신경을 써야할 입장이다.
양당 공동정부는 글자 그대로 5대 5의 동등지분의 정신에 따라 구성된다. 다만 새정부 출범부터 「권력 나눠먹기」라는 인상을 피하기 위해 일정 지분의 문호를 유능한 인사 등 제 3세력에 개방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대구·경북(TK)쪽 지분은 자민련의 지분 한도내에서 적절한 배분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과연 자민련 몫인 총리를 누가 맡느냐는 게 최대 관심사항인데, 일단 김종필 명예총재가 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해 보인다. 하지만 박태준 총재나 김용환 박철언 부총재 등도 심심찮게 거명되고 있다.
양당 공동정부의 또 한가지 특징은 대통령제하에서의 총리 권한과 내각제적 요소가 대폭 강화될 것이란 점이다. 즉 총리가 조각권을 비롯한 내치의 상당부분을 담당할 것이란 예측이다.
선거기간에 김명예총재가 「김후보는 정치·외교·경제박사」, 자신은 「행정박사」라고 누차 강조했던 것도 결국 총리를 자신이 맡을 것이며 정국운영도 당초의 공동정부합의문 정신에 따라 추진하겠다는 의중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양당은 이를 위해 이미 국무총리 지위와 권한행사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키로 합의해놓고 있다. 이같은 기본 원칙에 따라 DJT 세사람은 긴밀한 협조체제를 갖추겠지만 강력한 지도력을 필요로 하는 정권초기인 점을 감안하면 때때로 마찰과 잡음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홍윤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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