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공약 IMF기준맞춰 보완 불가피/내주 임시국회 개혁입법처리 급선무김대중 대통령당선자는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이후 한차례 수정했던 경제공약을 IMF기준으로 대폭 보완해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당면한 국가부도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IMF와 합의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또 IMF의 대기성차관이 제공되는 향후 3년간 경제정책에 대해 IMF의 자문을 받아야 해 외형상 「경제통」의 진가를 발휘하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
김당선자의 우선 과제는 IMF와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일이다. IMF 지원이후에도 외환위기가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은 IMF협약이행에 대한 국제금융시장의 의구심에서 비롯된 만큼 IMF와의 신뢰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다. 김당선자는 19일 기자회견에서와 마찬가지로 내주로 알려진 미국 일본 방문에서도 IMF 협약의 충실한 이행을 천명, 이른 시일내에 대외신인도를 회복시켜야 할 것으로 보인다.
IMF 합의문에 명시된 각종 개혁입법이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하는 것도 현안중 하나다. 공식적으로는 현정부의 몫이지만 여당이 없는 상태여서 김당선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내년 1월8일로 예정된 IMF의 3차 지원금을 받기 위해 처리해야 할 법안 등은 13개 금융개혁법안을 비롯, 부실채권정리 등을 위한 채권발행 동의안, 세계은행(IBRD)·아시아개발은행(ADB) 차관동의안 등 20개에 이른다.
금융개혁법안중에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금융기관 감독기능을 통합하는 법률 등 관련기관의 이해조정이 필요한 부문도 있고, 금융실명제 대체입법 등 3당이 잠정합의했으나 국민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도 포함돼 있다. 물론 이에 앞서 IMF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또 내년에는 취임(2월25일)전까지 4조원 규모의 세출예산 삭감을 위한 추경예산안을 처리해야 하고, 채권시장 개방일정 등을 마련해야 한다.
김당선자에게는 공식취임이후에도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산업의 구조조정 등 IMF와의 약속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 이 과정에서 예상되는 금융시장의 파장이나 대량실업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러한 IMF와의 약속을 이행하는 것 못지 않게 외화를 넉넉히 확보하는 한편 IMF 빚을 차질없이 갚을 수 있도록 수출산업의 기반을 구축하는 일도 중요한 과제다.<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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