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실업대책 등 마련 시급김대중 대통령당선자가 가장 역점을 두고,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분야가 경제다. 우선 국제통화기금(IMF)의 지원으로 간신히 국가부도를 모면한 경제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IMF와의 신뢰를 구축하는 한편 적극적인 경제외교로 미국 일본 등 우방국의 지원을 이끌어 내야 한다. 현재 가용외환보유고는 100억달러 안팎이고, 대외부채의 만기연장도 힘든 형편이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과 국제금융계의 자본유입을 촉진하는 등의 외환위기 타개책을 마련해야 한다.
IMF 체제가 본격가동되는 내년에는 마이너스 성장에 고실업 고물가 고금리 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량실업을 억제할 수 있는 고용안정대책, 고물가와 고금리로 깊어질 가계와 기업의 고통을 덜 수 있는 방안마련이 시급하다.
대기업의 과투자·오투자 및 차입의존형 경영을 개선하고, 경영의 투명성도 높이도록 기업의 구조조정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대형 부실기업 처리 및 공기업의 민영화 방향도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
최근 금융시장의 마비로 실물경제의 기반이 흔들렸다. 붕괴직전의 금융시스템을 탄탄하게 복구하는 것도 빠뜨릴 수 없는 과제다.
IMF 빚은 99년부터 갚아나가게 돼 있다. 외환보유고를 늘리면서 차관을 상환하려면 경상수지의 흑자화, 곧 수출 확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IMF 체제로 정부의 지원수단마저 줄어들어 기업의 투자의욕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개방파고를 이겨낼 통상정책 마련도 필요하다.
이번 경제위기는 경제부처의 비효율적인 조직에도 원인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조직 개편시 경제부처를 작고 효율적인 구조로 바꾸어야 한다.<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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