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금융사 등 금융기관의 업무정지로 기업들의 자금난이 심화되면서 올해 국세수입(세수)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19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당초의 국세청이 거둬들일 예정이던 67조5,000억원의 세수 가운데 추가경정예산에서 1조6,000억원을 삭감하고 재정지출을 1조9,000억원 줄여 세수 목표를 64조원으로 다시 정했다.
그러나 이달들어 14개 종금사들이 업무정지 조치를 당하면서 기업들이 종금사에 맡긴 자금을 제때 찾지 못하거나 기업어음(CP) 할인을 통한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지 못하는 등 심각한 자금난에 부딪히면서 세금을 제때 내지 못하는 법인들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재경원은 20일과 30일 각각 납기예정인 주세와 교통세, 특별소비세 납부실적을 보면 올해 세수 부족 규모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기업 자금난이 즉시 해소되지 않을 경우 납기연장 등을 요청하는 법인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지난달부터 극심한 불안 현상을 나타낸 환율도 이번 세수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재경원은 이에 따라 세수 목표 64조원 확보는 현재로서는 사실상 힘들 것으로 판단, 대책마련에 부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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