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조각·주요정책 집행 등 협조/일본총리선출 다음날 업무인계/프랑스레임덕 방지위해 조기취임/아르헨메넴경우 5달 앞당겨 취임대선이후 새 당선자가 취임하기까지는 앞으로 두달이상의 기간이 남아 있다. 심각한 경제위기로 신속한 대응이 절실한 시점에서 이같은 「대기기간」은 단순한 시간낭비 수준을 넘어 경제회복의 기회를 완전히 상실할 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다른 나라의 경우 정권이양기의 문제점을 어떻게 풀었는지를 알아본다.<편집자 주>
▷미국◁
미국에서는 현직대통령과 당선자간의 업무이양에 관해 명문화된 규정은 없다. 그러나 양자간의 협조라는 관행을 통해 조각권이나 주요 정책의 집행 등 실질적인 대통령 업무의 이양이 이뤄지고 있다.
즉 차기 대통령이 선출되면 당선자가 국정의 전반을 골고루 파악할 수 있도록 백악관과 주요 부처, 중앙정보국(CIA) 등 안보기관들이 당선자에게 상세한 브리핑을 하고 취임이후 정책에 대한 지침을 받아 준비한다.
미국은 대선을 11월에 치른 뒤 당선자가 이듬해 3월4일에 취임해오다가 32년 개헌을 통해 새 대통령의 취임일을 1월20일로 앞당겨 통치권 누수와 국정의 표류를 최대한 막도록 했다.
새 정부의 국정운영 구상은 당선자가 워싱턴에 도착, 첫 기자회견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밝혀지게 되며 시급한 정책 등은 현직 대통령이 당선자의 뜻을 존중해 즉각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당선자는 이와함께 비서실장 등 대통령 보좌팀과 각료를 내정, 부처별로 사전에 업무를 파악토록 하고 있다.
미국은 「대통령직 인계인수법」(Presidential Transitional Act)이란 연방법률이 있어 대통령직 이양을 위해 구성되는 「정부 인수위원회」의 예산 급료 행정경비 등을 뒷받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본◁
의원내각제인 일본은 대통령제처럼 정권 이양·인수 과정이 길지 않다.
국회의 불신임안 가결로 인한 내각 총사퇴, 또는 총리의 중의원 해산이 있게되면 즉시 총선을 실시하고 새로 구성된 의회에서 새 총리를 뽑는다.
새 총리는 그날로 새 내각을 발표하고 다음날부터 업무에 들어가기 때문에 공백이 거의 없다. 정치적 문제 등으로 총리가 사임할 경우도 후임총리 선출 및 조각작업 등이 신속히 이루어진다.
또 관료체제가 단단해 총리나 장관의 얼굴이 바뀌어도 행정기관의 동요나 업무 공백은 상상하기 어렵다. 게다가 일본에서는 93년 7월 사회 신생 공명당 등 7개 정당에 의한 비자민 호소카와(세천) 연립정권이 일시적으로 탄생했던 때를 제외하고는 자민당 단독정권 또는 자민당 중심의 연립정권이 계속돼 진정한 의미의 정권교체는 사실상 전무했다.
▷프랑스◁
프랑스의 정권이양은 우선 그 기간이 짧은 게 특징이다. 따라서 정권이양 기간의 정치·행정적 공백의 위험성이 거의 없고 여기에 직업관료층의 안정성이 정권이양에 따른 공백 위험성을 감소시켜주고 있다.
프랑스 헌법은 대통령 선거의 경우 전임자 임기만료 20∼35일 전에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프랑스 대통령 선거는 절대 과반수를 얻어야 당선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2차 선거까지 가는 경우가 보통이며 1차 선거를 한지 15일 후에 2차 결선 투표를 실시, 당선이 확정된 후 전임자 임기 만료까지 시한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지난 81년엔 5월10일 2차 선거가 실시된 후 선거결과의 최종 공식 절차인 헌법위원회의 발표가 15일에 있었으며 당시 당선자인 프랑수아 미테랑 대통령은 21일 대통령에 취임했다. 선거결과의 공식 발표 이후 1주일만에 취임식을 가진 것이다.
당시 전임 지스카르 데스탱 대통령의 공식 임기는 27일까지였으나 두 사람간의 합의를 통해 취임을 일부 앞당기는 등 프랑스식 융통성을 보여주었다. 프랑스도 기존대통령과 당선자간의 정권이양에 관해 특별한 명문 규정은 없다.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는 라울 알폰신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해인 89년 군부항명, 폭동, 4,923%에 이른 극심한 인플레이션, 재정적자 등으로 국가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알폰신 대통령은 「허수아비 대통령」으로 전락했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인 정의당 후보로 나와 5월14일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카를로스 메넴 당선자는 알폰신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했다. 그는 언론을 통해 알폰신 대통령이 더 이상 대통령직을 수행해선 안된다며 자신이 즉각 대통령에 취임하여 나라를 살리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여기에 노조도 합세했다.
결국 알폰신 대통령은 6월12일 사임 의사를 밝혔다. 이어 정부와 야당은 메넴 당선자가 알폰신 대통령의 임기를 5개월여 앞둔 7월8일 취임하기로 합의했다. 메넴 대통령은 취임 후 대대적인 구조개혁을 실시한 끝에 국가를 위기에서 구출했다. 아르헨티나는 메넴의 취임후인 91년부터 94년까지 연평균 7.7%의 높은 경제성장을 이룩했으며 93년까지 연속 재정흑자를 기록했다. 또 89년 5,000%대에 육박했던 인플레이션율도 94년 3.9%로 내려갔다. 여야합의에 의한 조기 정권이양이 성공을 거둔 것이다.<외신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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