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극복 국민통합 이끌어야”○21세기는 문화의 시대 예산확대 노력해주길
▲월주 조계종 총무원장=선거운동 과정에서 또 다시 노골적으로 드러난 정파·계층·세대·지역갈등을 해소하고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는 지도력을 발휘해주길 기원한다.
국민도 새로운 대화합을 이루기 위해 사적인 감정이나 이익을 초월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 기업 정치인 언론 등 각계 각층이 힘과 지혜를 모을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다.
또 21세기는 문화의 시대인 만큼 민족문화수호와 문화발전에 필요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고 적어도 5년 임기 중에 문화예산을 전체예산의 2%로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
○학문·예술창작 등 문화발전 힘써주길
▲한만년 일조각대표=새 대통령은 역대 정권에서 소홀히 해온 문화발전에 힘써 주기 바란다.
그동안 문화발전을 슬로건으로는 많이 내세웠지만 사실은 무관심했다. 5년 임기내에 딱히 뭘 하라는 요청이 아니라 학문과 예술창작을 도와주는 정책을 펴 달라는 것이다. 당장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문화발전의 밑거름이 된다.
IMF구제금융 등으로 어려워진 경제는 장·단기 계획을 세워 차근차근 풀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위기가 외국에서 무분별하게 빚을 많이 얻어 쓰다가 닥친 것인만큼 우리 조상처럼 분수에 맞게 사는 정신을 되찾아야 한다.
○재벌·언론문제 등 사회 곪은 상처 도려내야
▲이호철 소설가=새 대통령은 IMF구제금융의 치욕을 우리 사회 전반에 깊숙이 퍼진 환부를 과감히 도려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간 엄두를 내지 못했던 재벌문제는 물론, 이번 선거과정에서도 나타났듯 우리 사회의 또 다른 환부가 된 언론문제 등 깊은 상처에까지 칼을 대야 한다.
인기에 연연해서는 안된다. 상식선에서 단호하게 처리하되 일부의 불만은 감수해야 한다.
국가경영은 백년지대계라는 원대한 시각을 가져야 한다.
한국사회를 뒤덮고 있는 거품을 제거하면서 곪은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새 대통령의 할 일이다.
○강력한 수출드라이브 가장 긴요한 경제정책
▲구평회 무협회장=아주 중요한 시기다. 나라의 운명이 좌우된다. 대통령으로서 여러가지를 생각해야 한다.
우선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내놓은 공약은 앞으로 달라질 것이다. IMF시대에 맞는 새로운 공약을 개발하고 취임직후부터 이를 추진할 강력한 리더십을 가져야 한다.
그 어느때보다 외교역량이 중요하다.
한국을 보는 외국의 시각이 전혀 달라졌다는 점을 감안해 차원높은 통상외교를 펴야 한다.
강력한 수출드라이브 정책이 IMF의 짐을 조기에 벗어던지기 위한 가장 긴요한 경제정책이다.
○기업도산·실업문제 해결에 최우선해야
▲김수행 서울대 경제과 교수=새 대통령은 IMF의 구제금융까지 초래한 금융기관 부실과 기업의 도산, 이로 인한 정리해고와 실업문제 해결에 최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런 어려움을 어떤 식으로든 시급히 극복하지 않으면 나라의 기초마저 흔들릴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사회를 복지국가로 이끌어야 한다. 성장지상주의에서 벗어나 사회전체가 부를 골고루 나눌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권위주의적인 정치행태를 버리고 대화와 토론속에서 국정을 결정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선거후유증이 없도록 국민통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국민역량이 분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금융·경제외교로 국제신인도 제고해야
▲김윤환 고려대 명예교수=금융 경제외교에 대한 대책수립이 우선 시급하다. IMF에 대한 구제금융신청으로 실추된 국제 신인도를 개선하는 길만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또 정부와 은행 등은 각 분야별로 다양한 경제외교채널을 통해 대외 신인도 제고에 나서야 한다. 특히 IMF가 구제금융 지원을 위해 요구한 조건을 수용, 한국경제 건전화 노력에 앞장서야 한다.
새 대통령이 풀어야할 가장 큰 과제는 고용과 물가문제다. 또 금융개방 등 시장개방에 따른 대응정책의 수립도 시급하다. 노·사·공·시민이 참여하는 경제사회공동합의 기구를 설립, 범국민적 위기수습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산업·에너지분야 환경친화적 정책펴야
▲최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새 대통령은 경제위기의 극복 뿐 아니라 자연과 인간이 조화된 환경친화적인 사회의 건설이라는 미래지향적인 시책을 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산업분야 및 소비생활에서 강력한 수요억제 정책이 요구된다.
국가적인 에너지 정책도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98년 당사국 회의가 열릴 기후변화협약은 IMF구제금융보다 더 큰 혼란과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올바른 환경정책은 예산확보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모든 개발정책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사전에 철저히 검토돼야 하고 환경문제를 도외시한 처방은 경제를 살릴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경제각료 발탁은 시행착오 적은 인물로
▲이한빈 전 경제부총리=현정권은 무엇보다도 정책의 우선순위를 제대로 정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했기 때문에 많은 오류를 범했다.
새대통령은 선거기간의 갖은 논쟁과 과거사는 일단 잊고,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어느 것부터 손을 댈 것인가를 차분하게 정리해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한다.
특히 대통령취임 이전까지 새 각료들, 그중에서도 경제각료들은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는 인물로 발탁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현정권에서 입증됐듯이 어떤 인사를 발탁하느냐가 난국을 돌파하는 데 가장 중요한 잣대이기 때문이다.
○중앙은행 독립 보장 관치금융 근절해야
▲민병도 전 한국은행총재(하얏트호텔 회장)=IMF시대를 헤쳐가야 하는 과제를 짊어진 새 대통령은 범국민적 의식개혁운동을 이끌어갈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금융·외환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많은 고통을 요구해야 하며 이는 정권의 도덕성과 솔선수범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새 대통령이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여부는 정경유착 및 관치금융의 단절여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중앙은행·감독기관의 독립을 철저히 보장해야 한다. 또 경제장관회의에는 중앙은행총재를 반드시 참석시켜야 한다.
○국정운영계획 제시 민주적 리더십 발휘를
▲박원순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사무처장(변호사)=새 대통령에게 바라고 싶은 것은 결코 서두르지 말라는 것이다. 현재 우리가 위기상황이라고 하지만 섣부른 응급처방은 또다른 실수와 후유증을 초래할 수 있다. 앞으로 5년간의 국정운영 계획을 분명히 제시하는 게 중요하다.
새 대통령은 또 국민의 국정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아무리 훌륭한 정책도 여론수렴 절차를 생략한 채 「깜짝쇼」하듯 어느날 갑자기 발표하는 식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 총리임명후 내각구성 때 청문회를 거치는 것도 국민이 정부정책을 신뢰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독단적 리더십이 아닌 민주적 리더십으로 국정을 끌고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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