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매점매석 단속 실효있게(사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매점매석 단속 실효있게(사설)

입력
1997.12.17 00:00
0 0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필수품을 대량으로 매점매석하는 일부 사업자들에 대해 무기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야만 이 경제난국을 극복할 수 있다며 초등학생들까지 나서는 마당에 생필품의 매점매석에 나선 사람들이 있다니 참으로 부끄러운 이야기이다. 정부는 실효성있는 강력한 단속으로 이같은 매점매석 행위를 차제에 근절시켜야 한다. 서민들이 먹고 마시고 쓰는 상품들을 매점매석해서 떼돈을 벌겠다는 발상은 단순한 경제사범이 아니라 공동체의 근간을 흔드는 파렴치 행위이기 때문이다.환율이 크게 오르면서 수입관련 상품의 가격이 들먹이고 있다. 이달 들어서만 밀가루 설탕 라면 커피 등 각종 생필품과 휘발유 등 유류가격이 적게는 10%에서 최고 30%까지 인상되었다. 앞으로도 외환사정과 환율의 흐름이 여전히 불안정해서 원료의 수입의존도가 큰 생필품의 가격인상 가능성이 여전한 게 사실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체제가 시작된 이후 가장 우려했던 물가의 앙등현상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서민들이 가장 고통을 받게 될 부분도 물가 앙등에 따른 생활고의 가중일 것이다. 서민생활의 안정은 물가를 얼마나 잡을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매점매석은 서민들의 생계를 담보로 물가오름세를 부추기는 투기행위라는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일부 업자들의 대량 사재기도 문제이지만 가격인상을 겨냥해 일부 실수요제품의 출고를 지연하거나 가격인상을 담합하는 행위도 철저히 단속해야 할 것이다.

비록 매점매석은 아니지만 일부 신도시나 대단위 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빚어지고 있는 소비자들의 생필품 사재기도 몰지각한 행위임은 마찬가지이다. 빠듯한 가계에 다소나마 지출을 줄이려는 주부들의 소박한 생각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또 소비자들의 사재기라야 라면 몇상자나 화장지 몇통으로 대부분 할인 매장에 치우치는 것도 알고 있다. 하지만 그같은 조그만 사재기가 결국은 가격인상을 촉발시켜 소비자들에게 더 큰 부담의 부메랑으로 되돌아온다. 가격인상은 수급 불균형이 주범이고 전문 사재기꾼들도 이 점을 노리고 있다.

물가오름세를 억제하고 사재기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단속과 계도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정부가 생필품의 수급을 차질 없이 유지하는 일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소비자들에게 생필품의 수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주어야 한다. 정부는 물가 오름세가 예상되는 품목에 대해선 미리 수급전망을 공표하고 필요할 경우 관계당국이 관련 품목의 비축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IMF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선 경제주체들이 고통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적 생활자세가 필요하다. 더구나 IMF체제가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운 상황이고 보면 경제주체들 모두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