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전문가 힘합쳐 행정 동맥경화 막아야”행정부의 대국민 서비스 체질개선과 지속적인 정책집행 감시를 목표로 지난 9일 발족한 「행정개혁시민연합」 신대균 사무총장은 「행정 동맥경화」를 지적했다. 신총장은 『정치의 민주화가 이루어졌을지는 몰라도 시민사회를 이끄는 행정개선은 전혀 없다』고 진단한다.
신총장은 우리 행정의 난맥상을 웅변하는 것으로 지난해의 두가지 민원을 떠올린다. 중국에서 도토리 가루를 수입해 묵을 제조하는 한 중소기업인은 4월초 당국에서 1년간 8%의 관세가 적용된다는 답변을 듣고 2억여원어치의 수입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수개월이 지나도 소식이 없어 확인해 보니 세관창고에 압류당해 있었다. 2개월 뒤 관세가 800%로 올랐지만 당국은 아무런 고지나 조치도 없었고, 다만 문의 당시에 보낸 답변서에 「관세율은 사정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항목만 기재돼 있었다.
시민불편을 해소하는 민원창구는 기존에도 행정쇄신위원회나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은 있다. 그러나 신총장의 생각은 다르다. 제도적 장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그는 『행정부 스스로 변화를 시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만성화한 탁상행정에 대한 감시와 처방전을 제시하는 데는 시민과 전문가의 힘을 합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시민연합은 시민행정감시단을 구성, 상시적 행정감시를 하고 전문가그룹으로 이뤄진 분과위원회를 만들어 대안마련에 나선다. 또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는 공무원을 찾아 시민이 마련한 기금으로 시민상을 수여하고 시민편의를 무시하는 공무원에게는 벌점을 매기는 작업도 할 계획이다.<김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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