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표론 양인앞에 사과하라”김대중/솔직히 이인제 후보 표 아깝다고 생각이회창/김 후보 그린벨트 개선안 현실성 없어이인제이인제 답변=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이 저런말을 하는 것을 보니 기가 막힌다. 한나라의 대통령은 도덕성이 있어야 한다. 자신의 지지를 넓혀서 당선되어야지, 다른 사람의 표를 훔쳐서 되겠다는 것은 안된다. 나는 지금 버스 한 대로 선거전을 벌이고 있는데 밑으로부터의 폭발적인 지지를 느끼고 있다. IMF시대에 있어서 환경투자 재원이 확보될 수 있을지 걱정이다. 재원확보를 반드시 하겠다.
김대중 반론=아무리 어렵더라도 환경과 경제는 병행해야한다. 그리고 「이인제 찍으면 김대중이 된다」는 말은 이인제 후보뿐아니라 나에게도 모욕이다. 대통령후보가 할 말이 아니다. 이회창 후보는 양인앞에 사과해야 한다.
이회창 반론=마치 대통령후보 자격이 없는것 처럼 돼 버린 것 같다. 그러나 국민들은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이인제 후보는 경선에서 16번이나 승복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도 그것을 짓밟아버리고 여론조사를 내세워 나갔다. 나는 지금도 이인제 후보를 우리당 사람으로 생각한다. 지금이라도 손을 잡고 선거에 임하고 싶다. 사실 그표가 아깝다는게 내 솔직한 생각이다.
이회창 질문=그린벨트 제도는 많은 문제를 노출시키고 있다. 근본적인 재검토 시기가 왔다. 김대중 후보는 전면적으로 재조정해서 지가를 보상하겠다고 했는데, 지가를 보상하려면 71조원이 들어간다. 군사보호·상수원보호 구역 등의 문제도 있는데, 집권 1년안에 해결방안은.
이인제 답변=김대중 후보가 그린벨트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푼다고 했는데 이론상 옳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우선 재원마련에 한계가 있다. 주민의 생활불편을 합리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규제완화 방안을 채택하겠다. 토지를 팔기 원하는 지주에게는 장기토지채권 등을 통해 매수하겠다. 음식물 쓰레기로 10조원을 낭비하고 있다.
김대중 답변=그린벨트 문제는 필요성과 법률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국가가 26년동안 국민의 사유재산을 법적근거없이 침해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그린벨트는 과학적으로 점검된 적이 없다.
이회창 반론=그린벨트는 당초 탁상공론으로 잘못 그어졌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재검토돼야 한다. 이 과정에서 환경과의 조화, 국민의 재산권 보호가 필요하다.
■문화정책·언론
―방송위성을 띄워 놓고도 위성방송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통합방송법안이 아직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했는데 통합방송법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김대중 답변=통합방송법안 처리가 늦어졌기 때문에 위성을 띄워놓고도 이를 낭비하고 있다. 가능하면 연내에, 아니면 명년초에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재벌이 언론까지 지배하면 중대한 부작용이 발생한다. 재벌의 위성방송 참여는 막아야 한다.
이회창 반론=위성방송에 들어가게 되면 경쟁력이 있어야 한다. 몸집이 커져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기업 참여를 무조건 백안시해서는 안된다. 다만 개별 기업의 경우 참여의 지분, 즉 주식취득한도 등을 정해 독과점을 막는 조치가 필요하다.
이인제 반론=통합방송법안 처리가 늦어진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많은 기업들이 준비를 해놓고도 많은 손실을 입고 있다. 재벌의 참여문제는 일방적으로 「된다」 「안된다」하기보다는 (정부가) 조정해줄 필요가 있다. 상당부분은 중소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토록 하고 일정부분은 대기업이 참여하면 된다. 활자매체의 참여를 무조건 배제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김대중 재반론=중소기업의 참여와 대기업의 참여는 전혀 다르다. 대기업의 참여는 언론독과점의 우려가 있다. 「위성방송은 돈이 든다」고 하는데 외국의 경우 시설만 만들어놓고 이를 대여하는 방법으로 큰 돈 안들이고도 위성방송을 하고 있다. 덮어놓고 「돈이 많이 드니 대기업이 참여해야 한다」고 해서는 안된다.
―IMF시대에 가해질 일본 대중문화 수입압력에 대한 대책은.
이회창 답변=일본 대중문화의 수입을 끝까지 안되겠다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 문화는 서로 섞이고 이입되는 것이다. 다만 일본문화는 역사적 문화적 배경으로 거부감이 있었다. 저급한 문화는 몰라도 대중문화는 괜찮을 것이다. 수입시기는 거부감이 있는 다른 세대와 논의해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인제 반론=IMF이행조건에 문화개방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 일본 문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한다. 저속한 문화는 국내법으로 막을 수 있다.
김대중 반론=역사적으로 문화쇄국주의가 잘된 경우는 없다. 우리는 해방후 서구문화를 받아들였지만 주체성은 변화되지 않았다. 일본의 고급문화가 안들어와 오히려 섹스 폭력 등 저급문화가 판치고 있다. 우리 젊은이들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
―영화나 음반 등의 사전·사후 검열제도의 철폐에 대한 입장은.
이인제 답변=철폐하는 것이 옳다. 문화가 발전하려면 규제와 간섭은 안된다. 사회보편적 가치를 벗어나면 사후에 규제하는 방법이 있다. 창작이나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것을 철폐하겠다.
김대중 반론=문화에 대한 검열은 사전·사후간에 해서는 안된다.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다. 자유롭게 상상의 날개를 펴도록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간섭해서는 안된다.
이회창 반론=사전검열은 있을 수 없다. 표현의 자유는 시장경쟁에 의해서 탈락될 것은 탈락된다. 사전검열로 선택해서 못하게 하는 것은 건전한 민주주의 방식이 아니다. 다만 사회규범이나 상식에 반하고 도덕관념에 반할 때에는 규제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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