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바꾸기 청소년교육 영향”이회창/지도층자제 병역강화·무분별 유학 규제이인제/아들 병역의혹 후보 나라이끌 자격있나김대중■과학기술·정보화
―국제통화기금(IMF)시대가 통신시장 개방에 미칠 영향과 대책은.
이회창 후보 답변=98년부터 2000년까지 통신시장을 개방해야 한다. 통신업계가 이미 준비하고 있다. (IMF지원때문에) 특별히 줄이거나 강화하는 것은 없을 것이다. 3년안에 통신시장을 개방하는 스케줄이 정해져 있다. (이 스케줄에)성실히 따르면 된다.
이인제 후보 반론=통신개방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보통신업계의 경쟁력 강화가 중요하다. 이 분야에 대한 여러가지 지원과 투자가 늘어야 한다. IMF이행조건으로 재정지출삭감과 환율상승으로 정부는 어려움이 많고 부담이 늘어날 것이다.
김대중 후보 반론=통신시장 개방은 안할 수 없다. 준비없이 맞이하면 21세기 정보사회의 식민지가 된다. 초고속 통신망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국민모두가 이를 위해 컴퓨터를 배우고, 대학입시에도 컴퓨터를 포함시켜야 한다.
―전자주민카드가 99년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사생활침해 등 부작용이 예상되는데.
이인제 답변=제주와 과천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개인의 사생활이나 비밀보호가 가장 중요하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지켜지지 않으면 시행은 무리이다.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고 비밀보호 방법이 강구된 뒤에 점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김대중 반론=원칙적으로 찬성하지 않는다. 정부편의나 행정능률만 고려하고 사생활을 무시하는 결과를 낳기 쉽다. 국민의 다수의견도 찬성하지 않고 있다.
―과학기술 발전은 예산의 뒷받침이 절대적인데 각 후보들은 과학기술분야 예산을 국민총생산(GNP) 대비 5%로 늘리겠다고 공약하고 있다. IMF 체제아래서 이 분야의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겠는가.
김대중 답변=IMF 체제에서는 모든 예산을 재검토해야 한다. 하지만 예산 절감도 우선 순위가 있다. 과학발전이 없으면 나라의 장래가 없다. 미국 일본을 능가해 선도해 나가지 않으면 발전할 수가 없다. 과학예산은 최우선해서 확보해야 한다. 민간자본유치 확대, 낭비되고 있는 국가예산 절감 등 다른 분야 예산을 감축하면 된다.
이회창 반론=IMF 구제금융 때문에 98년 예산을 10% 절약하는 긴축이 필요하다. 1년반이나 2년 동안은 홍역을 치를 것이다. 과학기술은 IMF 구제금융 이후에 나라를 세우는 원동력이다. 당연히 아낄 수 없다. 김대중 후보는 1년 안에 모든 약속을 이행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데 과연 IMF 체제아래서 그렇게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인제 반론=과학기술투자는 게을리 할 수 없다. 앞으로 세계는 과학기술 패권주의가 계속될 것이다. 과학기술은 국가 생존의 문제다. 특히 기초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야 한다. 지금 과학분야 예산은 GNP 대비 3.6%인데 2002년까지 6%로 끌어올려야 한다. 사람에 대한 투자도 중요하다. 소프트웨어 전문인력을 앞으로 15만명은 양성해서 역량을 키워가야 한다.
■복지·여성분야
―무상교육 확대 등 복지와 관련된 3당 공약은 막대한 돈이 들어간다. 국제통화기금(IMF)체제로 인한 긴축상황하에서 이러한 복지정책이 가능하다고 보는가.
이인제 답변=IMF 이행조건때문에 7조5,000억원의 예산삭감이 불가피해졌다. 그러나 복지부문은 삭감하지 않거나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대신 다른 분야, 예를 들어 대형국책사업 등에서 잠시예산을 삭감하면 된다. 더불어 살기 위한 복지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옳지않다. 의무교육확대 등 추가로 예산이 필요한 부문은 유예가 가능하고, 이미 예산이 잡혀있는 것은 삭감하지 않고 견뎌야 한다.
김대중 반론=최대의 복지란 실업을 방지하고 직업없는 사람에게 직업을 주는 것이다. 적어도 반년동안은 임금을 동결하며 해고도 않는 그런 정책이어야 한다. 장애인과 노인에게 일을 주는 방향으로 취업알선을 해나가야 한다.
이회창 답변=중요한 것은 일자리를 확보하는 것이다. IMF 구제금융으로 가장 많은 주름살이 지는게 일자리 문제다. 이를 위해서는 노사 신협약이 필요하다. 일자리를 줄이지 않고 급여를 줄이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곁들여 말하겠는데 김대중 후보가 IMF 재협상 얘기를 꺼내서 난리가 났었다. 그래서 결국 대통령과 3당후보가 다시 청와대에서 모인 것이다. 도대체 누가 어느나라 후보인지 모르겠다.
이인제 반론=외환위기때문에 1달러가 1,700원을 넘었다. 결국 국민소득이 절반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또 김대중 후보가 장애인복지 얘기를 했는데, 영등포에 있는 40억원 짜리 땅을 장애인단체에 기증한다고 했는데 아직 이뤄지지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IMF구조조정으로 실업자가 150만명까지 늘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량고용창출약속을 어떻게 지키겠는가.
김대중 답변=대단히 어려운 문제다. IMF와 구체적인 재협상을 해서 성장률을 높여야한다. 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조정해야 된다는 것이다. 문제는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다. 경쟁력만 확보하면 해고하지 않고도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다. 벤처기업 등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개발하도록 노력해야한다. 1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
―국민연금의 구조와 관리가 엉망이다. 국민연금제도를 고칠 방안은.
이회창 답변=국민들이 많이 걱정하는 부분이다. 2033년 기금이 완전 고갈된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구조가 적게 내고 많이 타는, 다시말해 저부담 고급여체제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다. 적정하게 부담하고 적절하게 받는 구조로 바꿔나가야 한다. 기금활용도 믿을 수 있도록 신경써야 한다.
이인제 반론=정부가 국민에게 실체를 밝히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후세대에 기금이 고갈돼 세금에서 메우는 일은 없어야 한다.
김대중 반론=이회창 후보의 지적대로 적정부담과 적정수급이 안된 것이다. 둘째는 정부가 이 돈을 갖고 재정에 저리로 끌어쓰고 경부고속철도사업 등에 이용해서 낭비해 정당한 수입을 막았다. 은행에 정기예금을 하거나 우량주에 투자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
■교육개혁·청소년
이회창 질문=청소년을 민주시민으로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민주주의는 사회의 공정한 질서를 지키는 기초다. 김대중 후보는 대통령에 나서지 않겠다고 강경하게 말해 놓고 그 후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라며 다시 정계에 나왔다. 또 대통령제가 필요하다고 누누이 주장하다가 정권교체를 위해 내각제가 필요하다고 바꿨는데 청소년교육에 영향을 주지 않겠나.
이인제 답변=우리 사회의 가치관이 붕괴하고 있다. 경제파탄도 지도층·특권층의 무분별한 가치관에서 비롯된 것이다. 부동산투기나 불로소득으로 호화사치하고, 무분별하게 해외유학하는 것에는 권리만 있지 의무는 없다. 최근 시각장애인이 외아들을 군대에 보내 억울하다며 우리 당에 찾아 왔다. 앞으로 지도층의 자제들은 병역의무를 강화해야 한다. 무분별한 해외유학으로 낭비되는 외화를 막기 위해 유학도 규제해야 한다.
김대중 답변=정계에서 은퇴했다가 다시 나온 것은 이미 국민에 사과했다. 그 문제를 청소년교육에 연계하는데 닉슨 드골도 은퇴선언했다가 다시 나왔지만 청소년교육에 문제있다는 소리 못 들었다. 김영삼 대통령도 은퇴했다가 나왔다. 김대통령에게는 왜 안 따지나. 내각제는 국민이 결정할 문제니까 그 결정에 따라 청소년도 따를 것이다. 자식을 군대에 안 보내는 것은 청소년에게 어떤 영향을 주겠는가. 국민의 71%가 이회창 후보 자녀들의 병역의혹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도 이후보가 나라를 이끌 자격과 양심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나.
이회창 반론=닉슨 드골 김대통령은 김대중 후보와는 경우가 다르다. 그들은 국민 앞에 눈물 흘리면서 다시 정치하지 않겠다고 말하지 않았다. 자식 병역문제는 벌써 5개월 동안 해명했다. 나는 군대를 갔다 왔다. 하지만 김후보 본인이 군에 갔다오지 않고 병역기피를 자꾸 말하면서 견강부회하니 답답하다.
이인제 반론=유감스럽다. 이후보가 본인의 문제가 아니고 아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별 것 아닌 것처럼 말하는데 대통령은 군의 통수권자다. 다른 부모의 아들에게 전장에서 목숨을 바치라고 해야 할 사람이다. 한 현역 중령이 이후보 자녀의 병역문제 때문에 군기강이 흔들려 훈련을 시킬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양심선언까지 했다.
김대중 반론=나의 두 아들은 장교와 사병으로 모두 군대에 갔다 왔다. 한나라당은 내가 병역을 기피했다고 했다가, 이제 노무동원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나는 노무동원증 같은 것 받아 본 적도 없다. 나는 공비토벌에 참가한 사람이다. 한나라당에서는 덮어놓고 뒤집어 씌우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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