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선 “추가상승은 없을 것”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의 요구에 따라 법정금리 상한선을 이르면 연말부터 연 25%에서 연 40%로 올리기로 함에 따라 시중금리가 연 25%이상을 훨씬 넘어서는 초고금리시대가 닥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13일 이와관련, 『IMF측이 협상안에 명시하지않았지만 이자율제한제도가 자유로운 시장금리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 이의 조정을 요구한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금리상한선을 올린다하더라도 회사채 발행금리(현재 연 23∼24%)의 경우 이미 너무 높아져 발행·유통이 중단된 상태여서 추가 상승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정부가 법정금리 상한선을 대폭 올린 것은 시중실세금리가 이미 25%에 육박, 더이상 상한선으로써의 의미를 상실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상한선을 계속 유지할 경우 시중금리가 모두 연 25%로 유지되는 「고정금리제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계는 이에 대해 『이미 연 25%에 달해있는 콜금리가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크며 자금사정이 좋지않은 기업은 연 25%이상으로 회사채를 발행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멕시코의 경우 페소화 폭락사태 당시 페소화가 불과 2∼3개월만에 50% 평가절하되고 금리가 무려 65%포인트 상승했다. 원화가치도 9월말(914원80전)에 비해 무려 80%이상 평가절하된 점을 감안할 때 국내 금리도 급상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금융계 관계자는 『빠른 시일내 적정 달러화를 유치, 원화가 제 가치를 회복하고 금융기관과 기업의 자금난이 해소되지않는다면 초고금리시대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유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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