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고 외로워도 공정한 룰 세워야”문민정부의 경제정책을 경제논리에 입각, 통렬하게 비판하며 「경제 참사」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해온 정운찬(49) 서울대경제학부교수는 최근 「한국경제 죽어야 산다」(백산서당)는 저서를 통해 경제파국의 원인을 진단하고 나름대로의 해법을 제시했다.
정교수는 철저한 반YS 경제학자로 김대통령출범초부터 문민정부 경제팀이 내놓은 주요 경제정책의 위험성을 논리적으로 비판했었다. 강경식 전 경제부총리가 맹목적인 시장주의에 입각, 구조조정정책을 무리하게 밀어붙이자 『선무당이 사람잡는다』고 매서운 비판을 가했다.
또 김대통령이 94년 아태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에 참석후 갑자기 세계화정책을 기치로 내걸자 이의 허구성을 지적하며 『개념조차 모호한 세계화는 제2의 성수대교를 잉태할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정교수는 당시 『개방 준비도 덜 된 우리가 앞장서서 국제화, 더 나아가 국경이 없는 세계화를 부르짖는 것은 현실파악을 잘못한 것이다』고 세계화정책의 수정을 주장했다.
정교수는 정치적 오해까지 무릅쓰며 문민정부의 오류를 줄기차게 지적했지만 그의 「예언」은 불행히도 적중하고 말았다.
정교수는 문민정부가 부실기업인 (주)한양을 주택공사로 넘긴데 대해서도 이같은 부실기업처리원칙은 더 많은 부실기업을 양산할 것이라고 반대했다. 최근의 부실금융기관처리도 마찬가지다. 『썩은 사과와 싱싱한 사과를 한 바구니에 넣지 말라』는게 그의 지론이다.
정교수는 경제난국의 해법으로 『정부는 어렵고 외롭더라도 국민의 「경제하려는 의지」를 고취해야 하고 공정한 경기규칙확립에 힘써야 한다』며 『쉬운 길을 버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보다 더 적절한 표현은 없다』고 강조했다.<이백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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