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체계 충분지식없이 가혹조치 역효과국제통화기금(IMF)을 평소 강력히 비판해 온 제프리 삭스 미 하버드대 교수 겸 국제발전연구소장은 11일 IMF역할을 재평가해야 한다는 내용의 기고문을 파이낸셜 타임스에 게재했다. 삭스교수는 최근 뉴욕타임스와 시사주간 타임(본보 4일자 13면 참조)에 같은 취지의 기고문을 낸 바 있다. 그의 기고문 가운데 한국부분을 요약한 것이다.
『불과 1,000명의 경제전문가를 둔 IMF는 한국 금융체제에 대한 충분한 지식도 없이 엄중한 처방을 내렸다. IMF는 협의과정에 참여하지도 않았고, 내용을 이해할 시간도 없었던 한국의 3당 대통령후보에게 합의안 이행 보장각서까지 요구했다.
IMF는 불과 3개월전 한국의 인상적인 거시경제 실적과 재정기록에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 미셸 캉드쉬 IMF총재는 아시아국가들의 거시경제·재정정책이 잘못됐다고 비난하고 있다. 아시아는 경제개혁은 필요하지만 금융재난을 겪어야 할 이유가 없다. 아시아는 균형예산, 저인플레, 고저축률, 수출지향 경제면에서 볼때 경제위축을 막을 수 있다. 아시아가 흔들리는 것은 단기신용 제공자가 나쁜 상황을 예상하고 이에 따라 행동했기 때문이다. IMF처방이 발표된 뒤 원화 환율은 1년전보다 80%나 절하됐으며 금리는 계속 뛰고 있다. 한국에 인플레이션을 97년 4.2%, 98년 5.2% 이내로 유지하도록 한 IMF조치 때문에 소동은 확대됐고 한국의 은행들은 파산지경이다. 고금리에다가 재정정책을 국내총생산(GDP)의 1∼1.5%로 규제하라는 IMF의 처방은 한국경제를 급격히 위축시킬 것이다.
IMF가 일본 미국 유럽에 한국의 은행들을 적당히 지원하도록 조용히 권고했다면 현재의 소동을 막고 한국은 몇년내 위기없이 금융개혁을 했을 것이다. IMF는 94년 멕시코위기를 예상하지 못했고 올해엔 아시아에서 또 실수를 했다. IMF는 ▲권한을 축소하고 ▲경영진이 직원업무를 제대로 감독하고 ▲활동이 공개적으로 이뤄져 전문적인 토론과 검증을 거쳐야 한다』<브뤼셀=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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