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11조 특융 긴축역행 지적/구제금융 늦춰 국가부도 우려최근 정부가 내놓은 금융시장안정 대책과 관련,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정부에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IMF는 자금지원협정 체결후 정부가 취한 일련의 정책들이 IMF정신 및 합의의향서에 위배된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으며 IMF와 주변국들의 구제금융지원이 지연되고 있는 배경에는 우리 정부에 대한 이같은 불신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심각한 달러부족으로 야기되고 있는 대외결제불능사태와 국가부도위기를 탈출하려면 정부의 정책방향과 태도부터 전면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2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부실종금사에 대한 은행 콜자금지원 ▲금융기관들의 기업여신 회수중단결의 ▲은행 현물출자 ▲총 11조원규모의 한국은행 자금방출계획등 지난주이후 정부가 취한 금융시장안정대책은 IMF측의 문제제기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관련기사 2·3면>
금융당국 관계자는 『부실종금사 추가영업정지와 후속 시장안정대책이 발표된 이후 현재 서울에 와있는 IMF실무진들이 그 의미를 물으면서 이의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도 『정부가 취한 일부 조치는 IMF기본정신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IMF측이 가장 문제삼고 있는 부분은 한국정부의 구조조정의지다. 정부가 ▲은행에 종금사 부족자금을 지원토록 하고 ▲막대한 통화증발을 감수하면서 금융권에 11조원의 자금을 방출하며 ▲금융권은 무조건 기업여신회수를 동결한 것은 시장원리에 의해 조기퇴출돼야 할 부실금융기관 및 한계기업을 국민부담으로 살려주는 조치란 지적이다. 한국경제의 신뢰를 추락시킨 부실기업과 부실금융기관을 오히려 재정·금융으로 지원, IMF의 긴축요구 이행전망이 불투명해 졌을 뿐 아니라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특정분야의 부실을 국민경제 전체로 확산시킬 가능성도 높다는 것이다.
IMF사정에 밝은 한 금융계 인사는 『정부가 IMF를 너무 안이하게 보고 있다』며 『강력한 구조조정을 위한 가시적 조치를 보이지 않는 한 해외민간차입선은 물론 IMF, 협조융자국들의 자금지원은 늦어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안에서도 시장안정대책이 연쇄부도는 막을지 몰라도 달러유입을 방해, 국가부도를 촉발시킬지도 모른다는 비판론이 제기되고 있다.<이성철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