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 “불법자금 도피처 제공 국익반해” 판결【로잔 마닐라 외신=종합】 스위스 연방 대법원은 12일 89년 사망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전 필리핀 대통령이 생전에 스위스은행에 예치한 5억달러는 필리핀 정부에 반환돼야한다고 판결했다.
50쪽의 판결이유와 함께 나온 이번 결정은 2월 반환요구를 기각한 취리히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스위스가 불법으로 취득한 자금의 도피처가 되는 것은 (스위스의) 국익에 반하는 것』이라며 『마르코스의 예금을 가능한한 빨리 반환하는 것이 국익에 합치한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86년 마르코스가 축출된 후 스위스은행에 동결된 5억달러 중 1억달러에 대한 것이지만, 대법원 판사들은 나머지 4억달러에 대해서도 같은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했다.
재판부는 우선 1억달러의 마르코스예금을 미완날인증서(일정 조건 충족 후 지급을 보장하는 증서)로 필리핀국립은행에 이체토록 결정했으며, 실제 반환은 마르코스 미망인인 이멜다를 상대로 진행중인 100억달러 횡령 소송이 끝난 뒤 이루어질 전망이다.
한편, 11년간 반환소송을 진행해온 필리핀의 「훌륭한 정부를 위한 대통령위원회(PCGG)」 마그탄골 구니군도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결국 스위스에 있는 마르코스 전 대통령의 예금은 모두 필리핀 국민들의 이익에 따라 필리핀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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