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12월」 넘길 수 있나/낙관론경상흑자… 예정대로 자금지원 확신/비관론IMF돈만으론 부족… 미일도 소극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에도 불구하고 「달러 빚」독촉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대외채무지급불능(모라토리엄)을 선언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외채무 불이행은 국가부도를 의미한다. 모라토리엄 선언 즉시 현찰(달러)없이는 대외거래를 할 수 없는 폐쇄경제체제로 들어선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구조상 회복하는데 수십년이 걸릴 수 있다. 과연 국가부도는 피할 수 있을까. 비관론과 낙관론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와 금융기관들이 연내 상환해야 할 외화부채는 1백63억달러. 외환보유고는 지난 10일 현재 총 2백6억달러이나 국내 은행 해외지점 예치분 등을 제외한, 당장 사용할 수 있는 가용 외환보유고는 1백억달러에 불과하다. 63억달러가 모자라는 셈이다. 이중 단 1억달러만 갚지 못해도 「주식회사 대한민국」은 부도가 난다.
낙관론은 IMF 세계은행(IBRD)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금융기구들이 예정대로 긴급자금을 지원해 준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IMF가 18일에 2차분 35억달러를, ADB는 20억달러(22일)를, IBRD는 20억달러(26일)를 예정대로 각각 지원하게 되면 가용 외환보유고는 1백75억달러로 늘어난다. 또 외국인 주식투자한도 확대 및 채권시장 개방으로 외화가 유입되고 부채중 일부가 만기 연장되는 경우 연말 외환위기를 넘길 수 있다는 게 재정경제원의 설명이다.
재경원 당국자는 『IMF가 당초 지원을 결정한 것은 한국의 흑자도산을 막겠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한국의 부도는 전세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일부의 우려와 달리 IMF는 예정대로 지원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측도 11월중 경상수지는 2억∼3억달러 흑자를, 무역외수지도 1억∼2억달러 흑자를 각각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대외채무를 갚을 능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IMF 등이 지원을 중단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물론 재경원 등은 금융개혁법안의 조기처리 등 당초 IMF와의 약속을 충실히 이행, 신뢰를 조속히 회복하는 게 관건이라는 입장이다. 또 최근 무디스사와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사 등 미국의 신용평가기관이 금융기관과 기업들의 신용등급을 2∼3단계 하향조정한 것은 IMF 합의를 이행할지 여부에 대한 불안감에 따른 것인데, 3당 후보들이 IMF 협약을 준수하겠다고 다시 천명한 만큼 곧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금융계에서는 IMF 등의 자금지원만으로는 위기를 넘기기 어렵다는 비관론을 펴고 있다. 외환시장의 마비로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수입결제대금을 외환보유고에서 지원해야 하는 데 IMF 등의 추가자금으로는 금융기관의 대외부채만을 간신히 막을 수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특히 이들 자금이 지원되더라도 채무상환시점과 일치되지 않을 경우 금융기관 채무도 제대로 갚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주식·채권 시장의 추가 개방에도 불구하고 외국자본이 거의 유입되지 않고 있는데다 미국 일본이 적극적인 지원을 꺼리고 있다는 점도 비관론의 근거가 되고 있다. 비관론자들은 로버트 루빈 미국 재무부장관이 이날 IMF에 약속한 개혁조치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 것과 관련, 미국 등은 한국의 흑자도산까지 감수할 용의가 있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이럴 경우 경제특사를 파견하더라도 지원을 이끌어내기 어렵고, 외화자금난은 더욱 심화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IMF ADB IBRD 자금과 관련, 지원시점 사이의 부족분을 메우는 브리지론 형식으로 당초보다 일정을 앞당겨 지원받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나 비관론이 현실화할 경우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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