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은행 BIS기준 맞출 수 있게 적극지원”/2개은 매각땐 외국인에도 동등기회/IMF 35억불 등 연내 75억불 들어올듯임창렬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은 12일 하오 프레스센타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국내 은행이 국제결제은행(BIS)의 자기자본비율을 유지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재승(한국일보), 권순직(동아일보), 장현준(중앙일보), 이계민(한국경제) 논설위원과 최정광 KBS해설위원 등이 패널리스트로 참가했다.
다음은 임부총리와 토론자들의 일문일답 내용.
―은행들이 BIS의 자기자본비율을 맞추기 위해 기업으로부터 과도하게 여신을 환수하고 있다. 대책은 무엇인가.
『정부는 내년 6월까지 추진키로 했던 은행권 구조조정을 보류했다. 은행들은 앞으로 최대 2년동안 여유를 갖고 BIS기준을 맞출 수 있다. 은행이 자기만 살겠다고 여신을 회수하면 결국 모두 다 망한다. 정부는 은행이 발행한 채권을 국채와 교환하는 방식으로 BIS기준을 제고시킬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가 출자를 결정한 2개 은행은 어떻게 처리할 방침인가.
『2개 은행을 국영은행으로 끌고갈 생각은 전혀 없다. 금융시장이 안정을 찾게되면 주식시장에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각할 것이다. 매각과정에서 외국인과 내국인에게 동등한 지위를 부여할 생각이다』
―국제통화기금(IMF)과의 협상타결이후에도 외환위기가 가시지 않고 있다. 연말까지의 외화유입규모는.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현정부의 이행의지보다는 다음정권의 추이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정치권의 재협상 발언을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냉랭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연말까지 외화유입은 19일께 IMF에서 35억달러의 자금이 유입되는 것을 비롯,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세계은행(IBRD)에서 각각 20억달러를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달러환율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언제쯤 안정될 것으로 보는가.
『현재는 단기적인 외환수급 불균형으로 환율이 과도하게 상승해 있다. 금융시장이 안정을 되찾고 외국금융기관이 단기외채의 만기를 연장해줄 경우 곧바로 해소될 것이다』<조철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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