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금융공황 대외지급불능 위기/“확실한 예금자보호로 동요막고/IMF설득 조기지원 끌어내야”한국경제가 기업연쇄부도, 금융기관도산 차원을 넘어 전면적 국가부도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국가적 파산을 막으려면 정부 금융기관 기업 개인 등 모든 경제주체들이 어떤 방법으로든 국내적 금융공황과 대외적 지급불능사태를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다.<관련기사 2·3·9·11면>
11일 금융계에 따르면 나흘째 계속된 환율폭등으로 원화의 대외적 가치(통화가치)는 지난해말보다 51%나 떨어졌다. 이는 국부가 1년만에 절반이하로 줄어들었다는 뜻으로 경제추락 속도(환율절하율)는 태국(39%) 필리핀(25%) 인도네시아(46%) 등 동남아 외환위기국가들보다 훨씬 심각한 셈이다.
과연 금년을 넘길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조차 제기되고 있는 한국경제의 당면과제는 국내적으론 금융공황, 대외적으론 결제위기다.
부실종금사 정리지연에서 비롯된 경제주체간 불신은 금융거래의 기본전제인 「신용」의 공백을 초래했다. 종금사에 대한 불신은 은행의 자금지원중단과 개인의 대량예금인출을 초래했고 이는 기업여신회수를 촉발, 결국 금융과 기업, 나아가 국가경제의 공멸위기를 낳고 있다. 외환·금융위기가 금융공황으로 치달으면서 금융부문은 물론 실물부문을 포함한 전체국가 경제시스템이 일거에 무너져 내릴 위기에 처해 있다는 지적이다.
현 단계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확실한 예금자보호다. 한 금융계인사는 『개인들이 안심하고 금융기관에 돈을 맡기는 것이야말로 금융공황탈출의 기본전제』라며 『금융기관이 망해도 예금은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확실한 예금보장장치를 조기작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외적 지급불능상태에 처한 외환위기는 국내 금융공황보다 더 비관적이다. 현재로선 고갈된 달러를 국제통화기금(IMF)구제금융과 미국 일본 등 주변국들의 협조융자외엔 채울 방법이 없다.
정부는 어떤 방법으로든 IMF자금의 조기유입에 나서야 한다. 모은행 외환담당간부는 『정부의 자존심이 국가존립보다 우선시될 수는 없다』며 『IMF에 사정을 해서라도 구제금융이 빨리 도입되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한국은행 당국자도 『IMF를 설득하든지, 설득이 불가능하다면 요구사항을 1백% 수용해야한다』고 말했다.
확실한 구조조정과 그 의지천명을 위해선 필요하다면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추가정리도 마다해선 안된다는 지적이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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