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과학상 예비후보 발굴/5년내 5위 경제강국 실현 등 공약아닌 ‘공약’ 수두룩선거때가 되면 으레 등장하는 실현불가능한 공약이 이번 대선에도 양산되고 있다. 각 후보진영은 선거전이 달아오를수록 엉터리 헛공약을 남발하며 부동층의 표심을 유혹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27대과제 150개의 실천약속을 공약으로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이중에는 공약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재원확보방안이 미흡하거나 세계무역기구(WTO)체제 및 국제통화기금(IMF)관리체제에 따라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공약이 있다. 대표적인게 「일자리 300만개 창출」공약. 내년에는 실업자가 120여만명으로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에 비춰볼 때 실현가능성이 없다. 「2004년까지 8㏊규모 쌀전업농가 육성」공약도 WTO체제하에서는 현실성이 없다. 고속철도사업의 계속성 여부가 재검토되고 있는 마당에 2005년까지 경부고속철도를 개통시키고 호남고속철도를 착공하겠다는 공약도 의문시된다. 이와함께 ▲2002년까지 주택보급률 100%달성 ▲2년간 20조원 중소기업 투자 ▲2002년까지 국민총생산(GNP)대비 교육재정 6%, 과학기술투자 5% 확보 등의 공약도 그 뒷받침이 될 재원확보가 의문시되는 공약들이다.
○…국민회의가 내놓은 공약중 전형적인 전시성공약으로 「노벨과학상 예비후보 발굴사업」을 꼽을 수 있다. 노벨상수상은 전반적인 기초·응용과학의 고른 발전에 따른 결과라는 상식을 무시한 일방적인 목표제시형 사업이다. 또 임기중 2만개의 벤처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도 선뜻 고개가 끄덕여지지 않는다.
이와함께 교통정책분야에서는 시내버스 운영체계를 정비하고 경유에 대한 교통세를 인하해 버스업계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환경분야에서는 경유차량의 증가를 억제하겠다고 모순된 공약을 했다. 또 「작은정부」실현공약과는 달리 교통분야에서 교통정책위, 교통기획단, 교통사고처리심사위, 광역교통위, 교통안전위원회, 교통사고분석센터 등을 신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함께 WTO체제하에서는 기업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지급이 금지되는데도 중소기업경영 안정지원특별기금 등을 통한 지원확대를 약속하고 있다.
○…국민신당은 우리나라를 세계경제 5대강국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부도사태를 맞은 우리나라가 5년내에 5위의 경제강국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데도 이인제 후보는 거리유세에서 계속 이같은 약속을 하고 있다. 이후보는 또 지난달 중순까지만 해도 『집권하면 2∼3년안에 종합주가지수를 3,000으로 끌어올리겠다』고 공언했다. 주가가 폭락하는 현실과는 동떨어진 얘기다.
국민신당은 또 2002년까지 1가구 1주택을 실현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현상황에서는 지키기 어려운 「장밋빛 공약」이다. 이밖에도 ▲99년부터 2008년까지 100조원 규모의 2차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추진 ▲순수교육재정 GNP 6%로 대폭 확대 ▲임기내 세계정보통신산업 5대강국 진입 등도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헛 공약들이다.<김광덕·이영섭·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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