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증권금융통해 증권사 자금지원정부는 10일 5개 종합금융사에 대한 업무정지조치를 내리고 예금자 보호를 위해 부실채권 정리기금과 예금보험기금에서 총 24조원규모의 채권을 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한다.
◆종금사 업무정지
나라 대한 신한 중앙 한화 종금은 10일부터 내년 1월말까지 기업어음(CP)의 할인·매출, 자체어음발행, 리스 등 종금사의 모든 업무를 할 수 없다. 다만 만기도래어음의 추심, 채권회수, 만기어음의 기일연장 등은 허용된다. 정부는 10일부터 신용관리기금 이사장을 관리인으로 선임, 해당 종금사의 재산과 업무를 관리한다. 해당 종금사들은 이달말까지 경영개선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업무정지가 끝나는 내년 1월말 회생여부가 결정된다.
◆종금사 거래 기업 및 개인예금자 지원
① 업무정지된 종금사에 예금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과 법인은 이를 담보로 국민 주택 등 우량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국은행이 지원한다. ② 기업이 종금사를 거치지 않고 은행에서 단기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은행(신탁계정)에 내년 12월말까지 CP매입 업무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③ 업무정지 기간중 만기도래한 CP는 물론 업무정지전에 만기지급제시된 CP의 만기를 연장하도록 유도한다. ④만기도래한 기업의 대출기한을 연장토록 한다.
◆나머지(16개) 종금사 지원책
①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위해 각종 공공법인 여유자금의 예탁을 유도한다. ②필요시 한국은행이 자금을 지원한다.
◆금융기관 지원
①금융기관이 2일과 이날 업무정지된 14개 종금사에서 지급받지못한 콜자금 잔액에 대해 한은이 자금을 지원한다. ②은행이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 달성을 위해 기업 대출 축소·동결을 막기위해 은행발행 후순위채권을 연·기금 등에서 매입해 준다.
◆증권시장 안정 지원
① 한은이 증시안정기금에서 갖고 있는 증권회사 출자주식(1조6,000억원)을 담보로 한국증권금융(주)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증권금융은 이 자금을 통해 증권 및 투자신탁회사를 지원한다. ② 11일부터 외국인 주식투자 한도를 각각 50%로 확대한다.
◆예금자보호 강화
종금사 예금보험기금과 부실채권정리기금에서 24조원의 채권을 발행, 예금자 보호와 금융산업 구조조정을 뒷받침한다. 채권 이자는 정부가 부담키로 하고 98년 추경예산에 이자지급분 3조6,000억원을 반영한다.<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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