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선거겨냥 나눠먹기식 배정/정부지원 줄어 주민 세부담 가중긴축예산으로 주민들의 세금부담을 덜어줘야 할 지방자치단체들이 내년 5월 실시될 지방선거를 겨냥, 예산을 증액하거나 불요불급한 부문에 배정하는 등 「IMF 경제난국」을 외면하고 있다. 증액된 예산항목 가운데는 지방의원들과 흥정의 산물도 많은데 나눠먹기식 예산편성은 시민단체 등의 감시가 허술한 기초자치단체에서 더욱 심하다.
경제위기의 현실을 무시한 이같은 예산편성은 중앙정부의 내년 세출예산 4조원 감축에 따른 지방양여금 9천억원 삭감 등과 맞물려 주민들의 부담을 늘릴 수 밖에 없다.
충북도는 98년도 당초 예산안 9천7백86억원에서 1백14억원이 늘어난 9천9백억원의 수정 예산안을 마련, 도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 도는 수정예산안에서 96년부터 중단됐던 관변단체 지원비를 새로 책정하고 민간단체 임의보조금도 올해의 6억원보다 1억원을 늘렸다. 특히 각종 생활문화축제와 생활체육대회 행사 등의 지원금을 올해보다 6천4백만원 증액했다.
서울시 예산도 지방선거를 의식한 시의원들이 지역구 민원사업 예산을 증액하거나 새로 편성하는 바람에 당초 계획했던 전체 예산의 5%인 5천95억원 삭감에서 3.8%인 3천8백25억9천3백만원만 줄이는 선에서 수정됐다. 이는 수정예산중 저소득층 취로 사업비가 2백억원 늘었고, 구청에 지원되는 교부금 6백50억원이 새로 편성됐으며, 시의회 사무처 경상비도 2억8천3백만원이 증액된데서 잘드러난다.
경기도의회는 새해 예산에서 의정활동보고서 발간비 등 명목으로 의원 1인당 3백70만원씩 모두 5억1천만원의 예산증액을 추진, 물의를 빚고 있다.
충남도와 대전시도 각각 올해보다 5.3%, 23.9% 늘어난 1조5천9백84억원, 1조2천7백8억원을 편성했다.
청주시는 당초 예산안에 민간단체 지원금과 소모성 행사 경비를 대폭 늘렸다. 시는 그동안 지급하지 않았던 시행정동우회와 시의정동우회에 각각 2천만원을, 민간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기념일 행사 보조금은 올해보다 3억1천만원이 늘어난 5억1천7백만원을 각각 책정했다. 또 내고장담배팔아주기운동 지원명목으로 담배소매상들에게 4천만원을 새로 책정하는가 하면 지방선거가 실시되기 직전에 치러지는 시민의 날 행사 예산도 2억6천만원으로 올해보다 8천만원이나 늘렸다.
전문가들은 『단체장들이 업무추진비 특정업무비와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보상비와 부대비용을 선거에 이용한다』며 『지방의회도 의원들이 재선을 위해서는 지역사업비를 얻어내야 하기 때문에 선거를 앞두고는 단체장의 견제역할을 거의 하지 못하므로 주민들의 감시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전국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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