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입법자문도 약속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 자금지원 조건으로 금융개혁법안 작성 과정에 IMF 자문을 받기로 약속, 국내 입법권까지 내준 것으로 밝혀졌다.또 정부발표와는 달리 노동시장 유연성을 위해 정리해고제를 완화할 것을 약속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8일 IMF 실무협상단이 IMF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한국은행법 등 금융개혁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전에 IMF 자문을 받기로 약속했다.

IMF는 금융부문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다양한 기관에 분산돼있는 감독기능을 통합하는 법을 즉시 통과시킬 것을 요구했으며 정부는 법안 초안이 완성되기 전에 IMF에 의견을 제시해줄 것을 요청했다. IMF의 입법자문은 사실상 국내 입법 과정에 직접 개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부가 협상과정에서 입권권까지 내줬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또 보고서에는 기업 인수·합병(M&A)이나 구조조정에 따른 (정리)해고제한 규정을완화해 노동시장 유연성을 제고한다고 명시돼있어 정부가 이미 정리해고제 완화를 약속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