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복제율 70%나올해 우리나라 소프트웨어(SW)산업의 성장률은 극심한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지난해 42.7%에 크게 못미치는 29%선이 될 전망이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한소협)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SW산업은 94년 44.3%, 95년 40.0%, 96년 42.7% 등 연평균 40% 이상의 고속성장을 해왔다. 그러나 올들어 산업 전반에 불어닥친 불황의 여파와, SW업체의 영세성, 기술·경영기반의 취약성 등 SW산업의 구조적 문제 등이 겹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SW산업을 21세기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려면 SW산업의 구조적 취약성을 보완하는 근본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시스템통합(SI) 등 대형 SW업체들이 전체시장의 90%를 차지하는 등 중소업체들의 입지가 너무 좁다는 점. 한소협의 통계에 따르면 종업원 10인이하의 업체가 전체의 20%, 11∼30인은 43%, 31∼100인은 21%에 달하는 등 100인 이하가 전체 의 84%이다. 특히 SI사업에 사용되는 장비와 기본SW(운영체제·OS) 등이 대부분 외산에 의존해 고부가가치를 낳지 못하고 있다.
또 SW시장이 너무 협소하고 유통구조도 왜곡돼 있어 정상유통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점도 문제이다. 현재 SW는 용산전자상가 등 극히 제한된 지역에서만 유통되고 있어 실구매자들은 손쉽게 SW를 구할 수 없다. 특히 신제품의 경우 발매된지 6개월도 안돼 바로 덤핑가격으로 유통되고 있어 SW개발자들의 의욕을 꺾고 있다.
SW불법복제 등 지적소유권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부족도 심각하다. 현재 정품과 불법복제SW의 사용비율을 나타내는 「불법복제율」은 미국의 2.7배인 70%에 달하고 있다. 한소협 관계자는 『지난해 국내 SW시장 규모는 총 43억달러로 세계 3,046달러의 약 1.4%에 불과했다』며 『SW산업을 21세기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려면 SW개발인력의 양성과 국가차원의 기반기술 개발, 민간투자 유도, SW의 수출확대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홍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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