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과 한국은행은 7일 단기자금시장 경색을 해소키 위해 종금사에 대한 콜지원으로 자금부족이 생긴 은행에 대해선 특별대출을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또 종금사의 자금난해소를 위해선 은행 또는 타금융기관과의 인수합병(M&A)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보고 부실종금사 M&A 유도에 주력하는 한편 인수업체에는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자금(시드머니)를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자금부족사태가 은행권으로 확산돼 지급준비금(지준) 부족이 발생할 경우 부족분만큼 전액공급할 방침이다.
정부는 임창렬 경제부총리 주재로 8일 상오 8시 은행회관에서 은행감독원장 성업공사사장 및 35개 은행장 등이 참석하는 연석회의를 갖고 이같은 단기금융시장 안정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9개 종금사의 업무정지이후 은행들이 종금사에 대한 콜자금 제공을 기피하면서 금융시장이 마비위기에 놓여있다』며 『종금사들의 부실화를 해결하기위해서는 인수·합병이 최선책』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종금사들이 M&A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예금보호기금을 10조원이상으로 늘려 M&A시 충분한 자금(시드머니)을 지원할 예금보호기금 확충재원조달을 위해 국채를 발행하는 방안도 신중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또 업무정지조치를 받은 9개 종금사 외에 나머지 21개사에 대해서도 금명간 증자 및 기구축소 등 자구계획서를 가급적 금주안에 제출토록 한뒤 이 계획에 따라 자기자본비율기준을 맞추지 못하는 경우 외환업무정지 등 제재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한편 한은 고위당국자는 『종금사 결제불능사태를 막기 위해 은행들이 종금사에 콜자금을 공급하다 자금부족이 생길 경우 한은이 해당은행에 직접 자금을 빌려주는 특별대출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말했다. 특별대출이란 통화채 및 환매채(RP)중도환매 등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여러은행에 자금을 공급하는 일반적 유동성조절과는 달리 특정은행에 직접 소요자금을 빌려주는 일종의 재할인방식이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특별대출을 하더라도 실세금리가 적용되므로 특융과는 다르다』고 말해 한은특융제공 가능성은 부인했다.<정희경·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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