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엔 ‘일반은행’ 지칭 일단 26곳 대상/부실지목 대형은보다 지방은일 가능성도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과의 협상에서 「회생 가능성이 불투명한 2개 일반상업은행(two commercial bank)을 내년 4월까지 폐쇄할 수 있다」고 양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금융권이 소용돌이에 빠져들고 있다. 금융권은 특히 정부와 IMF가 합의의향서에서 「2개 은행」으로 표시한 부분이 특정은행을 염두에 둔 것인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합의의향서 원문에 언급된 「two commercial bank」라는 표현에 대해 금융권에서는 ▲특정은행을 지명한 것이라는 해석과 ▲상징적인 의미만 갖는 것이라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현재 국내 35개 일반은행중 영문으로 「commercial bank」로 번역될 수 있는 은행은 전국적 영업망을 갖춘 16개 시중은행과 영업망이 지역에 국한된 10개 지방은행 등 모두 26개에 달한다.
따라서 「2개 은행」의 정체에 대한 금융권의 다수의견은 『원문을 충실히 해석할 경우 대형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을 모두 포함한 26개 은행중 부실한 2개 은행을 상징적으로 지칭한 것』이라는 쪽으로 모아지고 있다. 그리고 이같은 견해에 따른다면 26개 은행중 부실비율이나 재무구조상 상대적으로 열위인 지방은행이 타깃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대형 시중은행중 부실은행으로 지목되는 은행들은 객관적 경영지표를 공개하며 「폐쇄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다. A은행의 경우 『성업공사에 2조4,356억원의 부실채권을 넘겼고 정부증자 등으로 이미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이 8%를 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 은행 관계자는 『연말 유가증권 평가손까지 100% 반영해도 연말까지 BIS비율 8%를 넘기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안된다』고 말했다.
정부로부터 폐쇄대상 은행으로 지목될 은행들은 앞으로 4개월동안 살아남기 위한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은행들이 내놓을 자구계획은 우선 기존의 틀을 완전히 벗어난 것이 될 것이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은행들이 마지못해 내놓았던 ▲자회사 정리 ▲인원감축 ▲지점축소 ▲본점건물 매각 등 지엽적인 것부터 자발적인수·합병(M&A) 등 기존 금융권의 구조자체를 뒤흔드는 내용까지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계에서는 또 폐쇄 대상 은행의 종국적 결말에 대해 「폐쇄당할 수 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비관론과 「반전이 가능하다」는 낙관론이 교차하고 있다. 시중은행의 한 임원은 IMF가 합의의향서에서 성업공사를 통한 부실채권 매입을 가속화할 것으로 명시한 점을 들어 『정부가 부실채권을 추가로 사들일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실제로 임창렬 경제부총리는 6일 『증자 및 부실채권 정리를 통해 2개 은행이 폐쇄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비관론자들은 IMF가 한국 금융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실은행」 폐쇄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으며 정부의 측면지원도 사실상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다.<조철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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