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유기 드러나면 사법처리” 주장정치권은 6일 국가부도사태가 초래된데 대해 경제관료와 청와대 전현직 관계자들의 정책집행 실기, 외환관리정보 왜곡 등을 철저히 조사, 직무유기혐의가 드러날 경우 사법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관련기사 4·6면>
한나라당은 검찰이 일단 내사를 벌여 국가부도사태의 전말을 철저히 밝힌 뒤 경제관료 등의 배임 및 직무유기 혐의가 드러나면 엄격히 처벌해야한다는 입장이나 우선은 경제난국 극복방안 마련에 전력을 다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최병렬 선대위원장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연쇄부도,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은 나라의 재앙』이라며 『진상조사와 문책이 불가피하며 필요하면 사법처리도 해야한다』고 말했다.
국민회의는 경제관료의 책임을 따져 처벌하는 한편 정부와 당정협의를 해온 신한국당의 후신인 한나라당의 정치적 책임도 추궁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원길 정책위의장은 『외환보유고 허위보고, IMF와의 이면합의설 등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면서 『여당 압력때문에 정책이 우왕좌왕했다는 반발도 있는 만큼 집권세력도 문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신당은 진상조사후 철저한 처벌이 필요하나 경제부처 실무자 몇사람을 희생양으로 삼아 사태를 호도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인제 후보는 『집권하면 국가부도사태를 초래한 책임자들을 처벌하기 위해 청와대 직속으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말했다.<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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