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부 등 강력 비판국제통화기금(IMF)측이 대선후보들에게 협상조건 이행 각서에 서명을 요구한 것을 두고 정부내에서 국제관례를 무시한 행위라는 강력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외무부를 중심으로 한 이 비판론은 특히 IMF와의 협상을 전담한 임창렬 경제부총리 등 재경원 협상팀이 국제 협상의 원칙도 모른채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 국제적 망신을 초래했다고 지적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4일 『IMF와의 협약은 국가간의 조약은 아니지만 국제관례상 정부를 대표하는 대통령과 관계장관의 서명만으로 차기정부도 이행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IMF 규정에는 양해각서가 「의향서로서 조약은 아니다」라고 되어 있지만, 그 효력은 조약에 준한다는 것. 따라서 그 효력은 정부의 보장으로 지속된다는 것이 국제법규 관계자들의 해석이다.
이들은 이번 사태가 「IMF의 정부에 대한 불신」과 「재경원의 독단」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대선후보는 정치적 의미의 지위를 가질 뿐』이라며 『IMF가 이들의 서명을 요구한 것은 우리 정부에 대한 불신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지적했다. 그는 『IMF의 거만함도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불신을 받도록 처신한 정부도 잘못』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재경원이 경제위기를 제대로 파악, 대처하지 못한 데다 국제협상의 방법에 대한 무지때문에 이런 일이 빚어졌다』고 주장했다. 재경원이 IMF로부터 빨리 외환을 조달받는 데만 지나치게 집착했고 관계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대목에 무신경했던 탓에 IMF에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모양이 가중됐다는 것이다.<권혁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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