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의 기적」이 「한강의 치욕」으로/사실상의 “경제주권 포기각서” 보약될지 쓴 약만 될지 미지수/자본시장 개방 등 미증유 충격 「1저2고」의 IMF한파 속으로정부가 3일 국제통화기금(IMF)에 약속한 「IMF 대기성차관협약을 위한 양해각서」는 거시 재정 금융은 물론 재벌 산업 무역 노동분야의 주요 정책권까지 IMF에 넘긴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경제주권 포기각서라고 할 수 있다.
양해각서의 내용 역시 「과도한 주문은 없을 것이며 지원자금만 받으면 될 것」이라던 정부의 당초 기대와는 정반대로 정부정책의 운신폭을 크게 제한하는 고강도이다.
단순히 금융위기의 주범인 부실한 금융시스템을 고치는 수준이 아니라 평소 미국 등 서방국가들이 못마땅하게 생각하던 부분까지 이른바 「국제기준」에 입각해 밑바닥까지 철저하게 뜯어 고치겠다는 것이다.
결국 「한강의 기적」 「아시아의 4룡」으로 부러움을 샀던 한국이 1910년 경술 국치이후 87년만에 제2의 국치를 맞은 것이다.
「IMF의 신탁통치」는 당초 예상보다 휠씬 강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국민들이 「저성장 고실업 고세금」이라는 엄청난 「IMF한파」에 떨어야 하고, 금융 기업 정부 가계 역시 미증유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됐다.
더욱 우려되는 부분은 IMF의 신탁통치라는 쓴약이 과연 보약이 될 수 있느냐는 점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양해각서에 따른 한국경제의 대수술이 장기적으로는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키워줄 수도 있지만 이에 앞서 그나마 국제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이 무력화하면서 성장기반 자체가 무력화할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고도성장이 체질화한 우리에게 필요한 처방은 긴축보다는 오히려 구조개혁에 주안점을 두어야 하는데도 IMF측은 긴축과 구조개혁을 동시에 강행하기로 하는 등 경제기반이 우리보다 취약하고 금융위기의 원인도 달랐던 멕시코와 비슷한 처방을 강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지도 최근 경제전문가들의 말을 인용 「IMF가 심하게 아프지 않은 환자에게 불필요하게 쓴 약을 먹을 것을 강요하는 것과 같다」고 꼬집었다.
어쨌든 우선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3%의 초저성장으로 설정됨에 따라 실업대란이 발생, 실업자는 최소 1백만명을 상회할 전망이다. 그러나 이는 낙관론에 불과하다. 멕시코가 IMF에 2%의 경제성장률을 잡았음에도 불구, 실제로는 마이너스 5% 성장을 했다. 양해각서의 강도에 비추어 볼 때 우리 역시 마이너스 성장까지 각오해야 한다. 물가도 상승률 5%이내라는 목표에도 불구, 내년에는 경기침체속에 물가가 상승하는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해 장기화할 가능성도 높다.
이와함께 자본시장 완전개방 역시 엄청난 충격파를 가지고 올 전망이다. 국공채 기업어음(CP) 등 단기채권시장을 단계적으로 개방하고 외국인의 주식소유한도도 연내에 현행 26%에서 50%로 높이고 내년에는 55%로까지 끌어올린다는 내용이다. 문제는 단기채개방이 통화긴축과 실세금리가 연 18∼20%에 달하는 고금리정책으로 승수효과를 일으키면서 외국자본은 대거 유입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엄청난 금리차를 겨냥한 국제투기자금이 기승을 부릴 전망이다. 또한 총량한도가 50∼55%로 대폭 확대됨에 따라 일반 기업은 물론 금융기관과 공기업까지 외국인의 「기업사냥」표적이 될 수도 있다.
기업에 대한 양해부분도 태풍의 핵이다. 재벌 계열기업과의 상호지급보증제도를 개선하고 국제기준에 의한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의무화했으며 부실기업 구제를 위한 보조금 성격의 정부지원은 배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차입경영에 큰 제약이 가해져 상당수 재벌들이 경영위기를 겪으며 활력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무역자유화로 수입선다변화제도 등 국내산업을 보호해 주던 각종 장치가 무력화해 일본상품이 대거 상륙하는 등 산업기반이 약화할 가능성이 높다. 중소기업 역시 내년부터 정책금융이 단계적으로 축소됨에 따라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김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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