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사안 총지분 85% 동의 필요/미국익과 배치되는 결정 불가능정부는 2일 국무회의을 열어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지원에 따른 이행사항을 의결하려 했으나 IMF본부의 이사회가 이를 의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기했다. 정부와 IMF의 굴욕적 협상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IMF는 겉으로는 중립적 국제기구처럼 보이지만 구조적으로 미국의 국익과 배치되는 결정을 내릴 수 없다. 미국이 IMF 전체 지분중 18.5%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IMF는 자본주의의 맏형인 미국이 2차대전후 세계경제를 자신들의 주도하에 재편하기 위해 설립한 기관이다.
1백86개국이 회원국인 IMF는 「자본주의의 수호자」라는 임무에 걸맞는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고 있다. IMF가 유사시 금융위기에 몰린 국가에 구제금융으로 투입할 수 있는 자금은 최소 2천8백억달러를 상회한다.
미국은 IMF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IMF에서는 모든 의사결정이 주식회사 주주총회처럼 각국의 출자지분에 따라 발언권이 차이가 난다.
미국은 또 IMF운영과정에서 거부권을 보장받고 있다. IMF의사결정은 의사결정의 중요도에 따라 ▲총지분의 과반수이상 찬성 ▲총지분의 70%이상 찬성 ▲총지분의 85%찬성 등으로 결의요건을 세분화하고 있다. 따라서 주요 핵심사항들은 지분이 18.5%인 미국의 동의없이는 사실상 이뤄질 수 없는 실정이다.
IMF협정은 「최고의사 결정기구를 1백86개 회원국이 참가하는 총회」로 규정하고 있지만 사실상 모든 결정은 대주주인 미국 영국 등 8개국이 주도하는 상임이사회에서 이뤄진다. 주목할 것은 IMF창설이래 「총재=유럽계, 부총재=미국계」라는 등식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미국이 유럽계 총재를 「얼굴 마담」으로 내세우는 전략으로 해석되고 있는데 이번 IMF협상과정에서도 프랑스계 미셸 캉드쉬 총재보다는 미국인인 스탠리 피셔 수석부총재가 실세로 부상하고 있는 점에서도 잘 알 수 있다.<조철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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