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간 배출권거래 여부도 논의유엔기후변화기본협약 제3차 가입국 회의가 1∼10일 일본 교토(경도)에서 열린다.
지구온난화방지 교토회의로 불리는 이번 회의에는 세계 170개국 정부 및 비정부기구(NGO) 대표 5,000여명이 참가하지만 주요 쟁점별로 선진국간, 선진―개도국의 입장이 엇갈려 결론은 예측하기 어렵다.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량을 얼마나 줄일 것인가가 회의의 주제다. 유럽연합(EU)은 15%, 미국은 0%(90년 수준 동결)를 삭감목표로 제안하고 있다. 일본은 2008∼2012년 5년간 평균 5% 목표달성이라는 중재안을 내놓았고 중국 등 개발도상국들은 35%선을 내세워 난항이 예상된다.
다음 쟁점은 나라와 나라 사이에 배출권을 사고 파는 배출권거래 허용 여부다. 삭감목표를 달성, 여유가 있는 나라가 삭감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나라에 여유분의 배출권을 팔 수 있게 하자는 제안이다.
미국과 일본이 찬성, 개도국이 반대이고 EU도 『국내삭감 노력이 후퇴할 것』이라며 원칙적으로 반대입장이다. NGO는 『배출삭감은 권리가 아니라 의무』라며 강력히 비난하고 있다.
여러 나라가 같이 배출삭감을 실시할 수 있는 공동삭감은 선진국간에는 거의 합의됐으나 개도국을 포함시킬지는 아직 미지수다. 예를들어 에너지 저사용 기술을 다른 나라에 제공해 배출량을 삭감한 경우 삭감분을 기술 제공국가에도 인정한다는 것이다.
삭감방식에서도 목표수치를 각국에 통일적으로 적용하는 「일률삭감제」와 각국 사정에 맞게 수치를 조정하는 「나라별 목표제」가 맞서고 있다.
삭감대상인 온실가스의 종류는 지금까지의 교섭에서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3종은 합의했다.
여기에 냉매, 스프레이로 쓰이다 몬트리올협약에서 사용 금지된 염화불화탄소(CFC)의 대체물질로 개발된 할로겐화합탄화수소 등 3종을 추가할 것인가도 쟁점이다.<신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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