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입경영 등 악습 재벌도 메스/투자축소·정리해고 한파예고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의 정책권고안 대부분을 수용하기로 함에 따라 「저성장 고실업 고세금」이란 엄청난 「IMF한파」가 경제 전반에 밀어닥칠 전망이다.
초저성장시대로 전환하면서 대규모의 정리해고와 투자축소 내수위축 등으로 실업대란이 예상된다. 이와함께 고강도의 재정긴축으로 사회간접자본(SOC)투자와 농어촌구조조정사업 등 대규모 국책사업이 축소 또는 지연되는 반면 「금융수술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이 인상된다. 이와함께 차입경영 해소와 외국인에 대한 자본시장 전면개방 등으로 금융산업과 재계 및 업계에도 미증유의 한파가 예상된다.
◆거시경제
정부와 IMF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한 부분은 내년도 성장률이었다. 성장률에따라 재정 통화 물가 실업 등 대부분의 거시지표가 움직이는 등 「IMF프로그램」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4.0∼4.5%를 제시했으나 IMF측은 2.5%를 주장, 결국 3%안팎으로 결정됐다.
경상적자규모는 올해의 1백40억달러미만(예상치)보다 90억달러이상 줄어든 50억달러미만으로 잡았다. 정부는 수출이 내년에도 두자릿수로 증가하고 해외여행 해외연수 등이 줄어들면서 무역외수지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물가상승률은 4∼5%로 잡았지만 목표처럼 될지는 미지수다. 증세와 환율상승에 따른 원가상승이 예고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오히려 저성장에 물가만 오르는 스태그플래이션이 우려되고 있다. 게다가 부동산까지 부실채권정리와 기업연쇄부도 등 하락요인이 많아 자칫 일본이 얼마전 겪었던 총체적 복합불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재계·업계
IMF측은 현 위기의 근본 원인으로 한국의 기업경영, 특히 재벌의 행태를 지적하고 있다. 특히 「웬 빚이 이렇게 많으냐」며 차입경영을 문제삼고 있다. 실제 미국 등 서방세계의 시각도 한보와 기아사태 이후 급속히 악화한 한국의 경제위기는 재벌들이 은행과 종금 등 금융업체 자금을 지나치게 많이 차입해 무모한 외형중심의 경영을 한 결과이며 이는 세계적인 공급과잉으로 연결돼 세계경제질서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IMF 역시 차제에 강도높은 차입경영 개선책을 통해 한국재계의 악습을 고치겠다고 나선 것이다. 임창렬 경제부총리도 지난달 29일 『금융개혁과 함께 기업의 과다한 차입경영을 개선하기 위한 작업도 진행되어야 한다』고 밝히는 등 「IMF의 이름으로」 금융·기업·산업 등 경제 전분야에서의 대수술을 예고했다. 메스가 금융권에서 이제는 재계로 향하고 있는 것이다.
◆재정개혁
IMF는 국내경제성장률 대비 0.2%(1조원)의 재정흑자를 요구했다. IMF는 재정축소를 요구한 것이 아니어서 이미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의 총규모가 줄어들기 보다는 지출 내역이 대폭 수정될 공산이 크다. 내년도 세출예산이 약4조원 줄어들 경우 사회간접자본 등 주요 재정사업의 축소가 불가피해 졌다.
IMF는 또 부가가치세 세율을 현행 10%에서 11%로 1%포인트 올리는 것을 비롯, 교통세 소비세 등의 인상을 요청했다. 부가세가 1%포인트 오를 경우 국민들의 세부담은 2조1천억원 늘어난다.
내년도 세수는 성장률감소로 3조5천억원 가량 줄어 들게 되어 있고 IMF가 3조5천억원의 재정을 금융기관부실채권으로 용도를 전용하라고 하여 세출예산이 당초계획보다 7조원 줄어들 전망이다. 이가운데 3조원은 증세정책으로 충당이 가능하지만 나머지 4조원가량은 세출예산의 감축으로 해결해야 할 입장이다. 이에따라 대형 국책사업과 정치적인 배경이 작용한 농어촌구조개선 사업 및 교육투자 예산의 감축, 공무원의 임금 동결 등이 예상된다. 정부는 이경우 추경예산안을 대선직후 열리는 임시국회에 제출하거나 해당 사업을 집행하지 않은뒤 내년 정기국회에 추경예산안을 제출할 수도 있다.<김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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