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일께 1차 백억불 지원/성장 3%·예산 4조 감축/경상적자 50억불로 억제/금융 강도높은 구조조정정부와 국제통화기금(IMF)실무협의단은 IMF 긴급자금지원규모를 당초 50억∼55억달러에서 1백50억∼2백억달러로 대폭 증액, 오는 4, 5일중에 1차로 1백억달러를 지원한다는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IMF협의단은 지난달 29일부터 1일 새벽까지 서울힐튼호텔에서 임창렬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과 휴버트 나이스 IMF실무협의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심야협상을 갖고 IMF구제금융지원규모와 조건 등의 골격에 대해 최종 협상을 벌인뒤 합의문에 가서명했다.<관련기사 2·3·11면>
합의내용은 ▲내년도 경제성장률 3%내외 하향조정 ▲재정지출 대폭 감축 ▲자본시장 추가개방 ▲부실금융기관 정리(금융산업 구조조정)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IMF는 이와 관련,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금융개혁관련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총리 오늘 담화 발표
정부는 1일 상오 국무회의를 열어 IMF자금지원에 따른 이행조건을 심의·확정한뒤 임부총리의 대국민담화형식으로 발표키로 했다.
임부총리는 협상을 마친뒤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선을 다했다』며 『1일 국무회의에 보고한후 합의내용을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하겠다』고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IMF의 정책권고안을 대부분 수용,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3%내외로 낮추고 세출예산규모를 4조원 감축키로 하는 등 내년도 경제를 초긴축적으로 운용키로 했다. 또 경상수지적자를 50억달러 수준으로 억제하고 물가상승률도 4∼5%선에서 안정시키기로 했다.
IMF측은 구제금융규모와 관련, 긴급자금으로 우선 1백50억∼2백억달러를 지원하고 미국 일본 등 우방국과 세계은행(IBRD)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다른 국제금융기관의 협조융자를 알선하여 총지원규모를 약 6백억달러로 한다는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와함께 금융과 실물부문에서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경제의 군살」을 제거하기로 했다.
IMF측은 우리정부에 ▲수입선다변화제도의 페지 ▲재벌그룹의 연결재무제표공표 의무화 ▲은행 등 금융기관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기준(8%) 충족을 위한 계획서 제출 등을 요구했다.<김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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