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득표전략 악용 무책임한 경제공세”청와대가 29일 정치권의 잇단 경제공세에 대해 공식 대응을 시작했다. 청와대는 정치권에 대한 어떤 반박도 경제위기의 심각성을 외면하는 무분별한 책임공방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 자제해 왔다. 그러나 긴급명령 요구 등 갈수록 증폭되는 공세가 오히려 경제위기 극복을 방해하고 있다고 판단, 적극적 차단에 나선 것이다.
한 고위관계자는 『정치권이 김영삼 대통령과 가족을 흑색선전으로 모함하더니 이제는 잘못된 경제논리로 비난하고 있다』며 『나라의 운명이 달린 경제문제를 득표전략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금융실명제 유보, 대출금 상환유예, 근로자 해고의 6개월 정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통령 긴급명령 발동 요구는 『헌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긴급명령은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가능하나 지금은 정기국회가 개원되어 임시 휴회한 상태이므로 전혀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정치권이 강력하게 요구하는 금융실명제 보완만 해도 이미 공청회를 거친 대체입법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점을 강조했다. 정치권이 자금세탁방지법 처리를 하지 않기 위해 대체입법을 무시하다가 이제 와서 정부에 보완을 요구하는 것은 무책임한 정치공세일 뿐이라는 설명이다.
청와대는 금융·외환위기에서 비롯된 현재의 금융위기와 실명제와는 거의 상관 관계가 없는데도 정치권이 대폭보완 또는 유보를 요구하는 것은 선거만을 의식하기 때문이라는 시각을 갖고 있다.
청와대는 국내에서 활동중인 국제통화기금(IMF) 대표단이 정리해고의 엄격한 실시와 재정긴축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데 해고금지와 대출여신 상환유예 등을 주장하는 것은 국제협조를 불가능하게 만들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상환유예의 경우 IMF 대표단이 『심각한 원칙 위배』라며 이를 실행할 경우 당장 철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손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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